문재인 정부가 교육평준화라는 명분으로 집요하게 추진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2025년 일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2025년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됐다. 20년 이상 유지돼온 교육정책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시와 정시 간 불균형 해소’ 발언 이후 “자사고와 특목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론되던 자사고 폐지안을 이날 공식화한 것이다.
특목고 폐지, 일반고 전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라며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라 설명했다.
앞으로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자사고 등 학교들은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진다. 다른 일반 학교들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월 100만 원가량의 학비도 사라지고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하향평준화 조장’ 논란에 교육부는 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유 장관이 거론해왔던 고교학점제 또한 2025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측, “특별목적고 폐지는 교육폭거”
이에 대해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과에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자교연회장은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자사고를 단순히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를 강행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전역의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앞서 지난 5일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동등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경과 결과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공평한 몫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체계를 뒤흔들고 모두가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가치로 서로의 차이와 자유경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자. 오히려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주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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