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3일 연례보고서 세미나에서 ‘2019 북한인권백서’와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 ‘2019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실태’에 대해 공개하며 북한에서 여전히 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서 자유로운 종교활동 불가능, 99.6%
NKDB는 북한 종교자유의 최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1만 3370명 중 1만 3320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1만 3563명 중 1만 3388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175명(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NKDB는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서 종교활동에 몰래 참여 1.2%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2%에 해당되는 163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NKDB는 “특히 163명의 응답자 중 155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북에 최근 성경 유입 증가
특히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1%(557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6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이후 탈북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41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종교활동 처벌, 가장 높은 처벌인 정치범수용소행 47.9%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만 3002명 중 364명(2.8%)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397명(1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6226명(47.9%)이 응답했다. 이를 통해 NKDB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2019년 7월 기준)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14건(5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물품 소지 326건(23.9%), 종교전파 141건(10.4%), 종교인접촉 63건(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박해 이후 생사확인 불가 60.8%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0%, 사망 17.2%, 미상 60.8%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990년대 325건(23.9%), 2000년대 751건(55.1%), 그리고 2010년 이후 109건(8.0%)의 종교박해 관련 사건이 보고되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의 경우가 798건(58.6%), 이동의 제한 147건(10.8%), 사망 120건(8.8%), 실종 94건(6.9%), 추방 및 강제이송 51건(3.7%), 상해 69건(5.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이동의 제한, 사망 및 실종, 상해,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었다.
NKDB는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주요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기독교 41.1%
한편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만 3479명 응답자중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5544명(41.1%), 불교 1406명(10.4%), 천주교 1310명(9.7%)순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808명(28.3%), 미상은 1354명(10.0%)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조사시설)에서부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301명(34.1%), 중국에서부터 2889명(29.9%), 하나원에서부터 2671명(27.6%), 중국 외 제 3국에서부터 509명(5.3%), 북한에서부터 171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9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시기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건 유형 별 발생 비율이 달라진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는 7만3723건의 사건과 4만 5616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 1362건(목격 724건, 경험 107건, 득문 528건, 증언자의 확신 3건)과 인물 1185명(피해자 744명, 가해자 18명, 목격자 222명, 득문자 189명, 기타 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하자. 보이는 북한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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