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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업자의 구매단가 인하로 日 태양광 발전 사업성 불투명…판매목적의 태양광사업 ‘주춤’

니혼에코솔라 캡처

일본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의 판매가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산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을 인용,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회사의 구매단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지금까지는 전력회사가 높은 가격에 사주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FIT)로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하순 FIT에 따른 올해 구매 가격을 이달부터 ㎾/H 당 14 엔(약 142 원)으로 작년 대비 20% 낮추기로 결정해 기존 전기요금을 밑돌게 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에 따라 이처럼 태양광 생산자를 배려해 전기 구매 단가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이 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얹어 국민이 부담해 왔다.

니케이(日經) 에 따르면, 파나소닉의 태양광 설비 취급부서인 솔라시스템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자체 소비 목적”이라고 전했다. 판매 목적의 사업참여가 압도적이던 그동안의 추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를 겨냥한 사업 참여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투자 결정의 요소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생활용품 메이커인 가오(花王)는 ESG를 고려해 국내 10개 공장 중 3개 공장에 태양광 발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중 한곳의 발전용량은 1500㎾에 달하는 거대 설비다.

정부가 사들이는 양이 기업의 7분의 1 정도인 가정으로부터의 전기 구입가격도 내려가 올해 구입가격은 24 엔으로 2017년 전기요금인 23 엔과 거의 비슷해졌다. 가정의 태양광 발전도 확산 여부의 고비에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은 악천후 등으로 발전량에 기복이 심한게 약점이다. 전기가 남을 때 보관하는 축전지와 지역내에서 서로 융통해 쓰는 ‘스마트 그리드’ 등이 보급되면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니케이는 올해가 일본 국내 발전량의 5%를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를 견인할 새로운 추동력의 확보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보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흥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자.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겸손히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린도전서 1: 25)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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