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만 개 학교에서 1150만 명의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감정을 반영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주 교육구에도 해당 정책 시행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사라 파샬 페리(Sarah Parshall Perry)와 토마스 지핑(Thomas Jipping) 연구원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 정책은 “성 정체성을 남성, 여성 또는 대체 성별로서의 자기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모든 학생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그 표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여러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버지니아주의 또 다른 공립학교들 역시 급진적인 성 정체성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체사피크 공립학교 정책은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시설에 학생의 성 정체성에 맞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학생들은 어떤 교과 외 또는 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고 교실과 학교 건물에서 그에 맞게 호명될 수 있다. 이때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무시될 수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정책은 숙박이 필요한 활동 중 “학생의 성 정체성에 맞는 방”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 성별의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햄프턴 시 공립학교 정책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선택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학생이 허락하지 않는 한 부모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의 결론은, A학생이 반 친구들과 동물원에 가기 위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부모는 A가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사실을 알기 위해 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IX)이라는 연방법 때문이다. 이는 거의 모든 공립학교(및 많은 사립학교)를 포함한다. 타이틀 IX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여러 교육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의 길 열어줬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성’을 ‘성 정체성’까지 포함하도록 재정의하는 방대한 규칙을 발표했다.
1972년 타이틀 IX이 제정될 당시, 의회가 “대안적인 성별로서의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할 의도는 없었다. 의회는 성을 언급했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객관적인 구별을 의미했다. 만약 의회가 성 정체성과 같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포함시키고 싶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전국의 학교에서 여전히 가르쳐야 할 시민 교과서가 말하듯,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이지 행정부가 아니다.
이것이 조지아 학교에 중요한 이유는 연방 정부가 주에 수십억 달러의 교육 지원금을 제공할 때, 해당 주가 타이틀 IX과 같은 연방법을 준수해야만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정체성 운동과 연방 정부로부터 이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조지아 학교에 가해지고 있다.
조지아의 부모들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학교 정책을 부모의 동의나 알림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중요한 결정이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의 성 정체성 정책은 학습 내용이나 행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자녀 양육 권리에 깊이 관련된 문제다.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정책이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최신 감정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관여할 기회가 줄어들고,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활동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성정체성 관련 정책이 조지아 주의 학교들에도 적용되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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