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구 감소와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해외 입양을 중단했다.
최근 라이프뉴스에 따르면, 8월 28일부로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외국 입양을 중단했다고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부모가 중국에서 자신의 자녀나 의붓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 입양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서 입양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거주하는 로리 캐리(Laurie Carey)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답을 원한다. 우리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NPR에 따르면, 3년 전, 캐리는 중국에서 어린 소년을 입양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3살짜리 소년이 캐리와 그녀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캐리 가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입양 절차가 지연될 것을 예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캐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4년 동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지구 반대편에 자녀가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라’는 말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중국의 정책 변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년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결말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가정들은 16만 명의 중국 아동을 입양해왔으며, 그 중 절반은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 대부분의 입양아는 여아 또는 장애 아동이다.
중국이 입양 금지를 시행한 이유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의 중국 국내 정치 및 외교 정책 전문 연구원인 마이클 커닝햄(Michael Cunningham)에 따르면, 중국은 35년 동안 시행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후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커닝햄은 중국의 결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커닝햄은 일부 중국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랑으로 돌봐줄 가족을 찾지 못하는 고아들도 많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 입양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 입양은 “어디에서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아동이 외국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가 문제다.
2022년 기준, 중국에는 15만 9000명의 고아가 있으며, 이러한 독립적이거나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아이들이 추가로 35만 3000명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인구 정책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30년이 넘은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인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커닝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인들에게 국제 입양을 중단해도 인구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팬데믹 기간을 이용해 국제 입양 감소의 영향을 시험했다.
커닝햄은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 입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결정이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자국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 가정에 우대 조항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더 이상 ‘한 자녀 정책’은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생활비가 상당히 높다. 아이를 더 낳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닝햄은 한 자녀 정책을 포함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통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 장벽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낙태를 강요하고 때로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던 경험을 한 가족들에게, 아이를 입양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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