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4)
수기총 등 단체들, 미니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평연 등 1200여 단체들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은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법이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이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안 제8조 제1항)고 명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생, 동급 여학생 얼굴 합성해 음란물 제작·판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동급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후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고등학생이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음란물 속 여학생이 직접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구매자들의 동영상을 구입한 후기까지 모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란 말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영 김 미국 의원, ‘한반도 관심없다’는 한국 의원 주장 반박… “어느 때보다 한미 강력”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한국 일부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영 김 미 하원의원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적들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우리는 함께 가고 있으며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는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마스 공격 희생자 유족, 北 등에 소송… 40억 달러 배상 요구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VOA가 2일 전했다. 소송인단 130명은 소장에서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에게 무기와 기술을 지원했고,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손해배상 4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방위군은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의 대전차 로켓, ‘F-1’ 한 대가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北, 최전방 군사분계선 요새화 지시… 북한군, 사기 떨어져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일대 요새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작업을 진행 중인 인민군 부대들이 자재 부족과 지뢰 매설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3일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 최전방 인민군 부대들은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필요한 공구나 자재가 없어 사민집(민간인이 사는 집)을 털어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민(민간인)들은 군인들의 도둑질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행여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욱이 건설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하루 세 끼 식사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어 부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부상자들이 속출해 군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
2025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 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이 중국 등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기숙시설, 그룹홈, 방과후 교실 등 돌봄시설 지원 법적 근거도 반영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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