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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홈스쿨 규제할까 말까? 고심중

▶ 홈스쿨에 대한 규제를 명령한 영국 교육부 장관 니키 모간의 모습(출처:politics Home 캡처)과 홈스쿨을 진행중인 한 가정의 모습(출처: BBC 캡처)
▶ 홈스쿨에 대한 규제를 명령한 영국 교육부 장관 니키 모간의 모습(출처:politics Home 캡처)과 홈스쿨을 진행중인 한 가정의 모습(출처: BBC 캡처)
▶ 홈스쿨에 대한 규제를 명령한 영국 교육부 장관 니키 모간의 모습(출처:politics Home 캡처)과 홈스쿨을 진행중인 한 가정의 모습(출처: BBC 캡처)
영국 무슬림 홈스쿨 통해 급진사상 전파 의혹

최대 10만에 이르는 영국의 홈스쿨 가정에 대해 영국정부가 규제정책을 가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영국 기독 홈스쿨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무슬림 부모들이 자녀를 홈스쿨을 통해 급진주의자로 양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같은 정책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가정교육서비스(Christian Home Education Service, CHES)의 로저 슬랙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든 상관없이 홈스쿨 전반에 대해 위협적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홈스쿨에 대한 단속 명령

▶ 논란 현황 = 전문가에 따르면, 그동안 홈스쿨에 대한 걱정이나 논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항상 잠잠해지곤 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조금 다르다. 수백 명의 영국인 무슬림, 영국인 무슬림의 시리아 입국,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와의 전쟁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홈스쿨을 통한 이슬람 신학 교육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를 길러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종교 차별 등의 비판을 피하고 조사와 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크리스천 청소년 교육 및 홈스쿨 등도 함께 조사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니키 모간 교육부 장관은 홈스쿨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명령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무슬림 자녀들의 급진주의자화 또는 홈스쿨의 다른 어떤 해로운 측면에 대해서 실제적 증거는 없으며 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나 수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이것은 실제로 영국 정부도 홈스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 정치권 입장 및 대응 = 홈스쿨 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도 여러 가지다. 노동당 교육 비평가 루시 파웰은 현 상황을 “정부의 걱정스러운 약점”으로 묘사하면서 “모든 어린이들이 미움이나 편견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 요소”라 강조했다.

반면, 보수당 국회위원이자 하원 내 가정교육위원회 의장 그래험 스튜어트는 “정부는 홈스쿨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010년 노동당 정부는 홈스쿨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입법안이 통과되기 전 백지화 됐다.

정부도 풀지 못한 딜레마, 기독 홈스쿨에서 풀어야

 ▶ 홈스쿨 전문가의 입장 = “가정은 언제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공간입니다. 홈스쿨과 관련해 다음 단계가 법적, 공식적 등록이라면 저는 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자녀교육의 법적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합의입니다.”

미국의 홈스쿨법적보호협회(HomeSchool Legal Defense Assocation)의 마이크 도넬리의 말이다.
그는 또 “영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통제인데, 정부 관료들을 정말로 성가시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홈스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홈스쿨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스쿨을 받은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인내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넬리는 “홈스쿨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수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의 홈스쿨이급진주의 사상을 가진 집단의 등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종교적 급진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가 모든 기독 홈스쿨러들에게 남아있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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