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29)
청소년 150명, 온라인 불법 도박 적발
14살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150명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28일 전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10대 28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나머지 10대 111명을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11월 “학생 2명이 부천 한 PC방에서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군 등이 송금한 도박 사이트 계좌에서 확인된 입금 내역은 모두 20억 원에 달하며 한 명당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인 136명도 함께 적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3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2045년, 모든 시도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2052년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 등 4개 시도 인구가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생 지속에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 제외 16개 모든 시도에서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울산은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0만명(49.9%) 감소해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난다.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6%)과 경북(49.4%) 순으로 50%에 육박했다. 또한, 유소년 인구(0∼14세)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울산의 유소년 인구는 2022년 14만명에서 2052년 6만명으로 8만명(58.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저출생·고령화에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北 인권단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거듭 촉구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올인모’와 ‘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를 회의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은 중국이 자행하는 탈북민 강제북송이 살인 방조와 다름 없다고 주장하면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도했다. 탈북민 출신인 림일 작가도 리창 중국 총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일중 3국 정상은 회의 직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따로 환담을 나누면서 중국 측에 탈북민 문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中 수산물 공장서 北 주민 노예노동… 월급 41만 원, 하루 18시간 근무
대다수 중국 공장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유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28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단둥 둥강에서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단둥시의 수산물 공장 가운데 상당수가 당연하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월급은 1인당 2200위안(약 41만 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8시간 동안 일하며 북한이 파견한 관리자들에게 폭행 당하기 일쑤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는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가 김정은 정권의 핵(核)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 연방 의회에서 “한국은 북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중국 수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왔다.
탈북 청년들, 미국 순회하며 북한 실상 알려… 인권 중심 대북정책 강조
한국의 탈북 청년들이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교육·정부 기관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며 인권 중심의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28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탈북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미국 내 7개 주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정부, 종교 단체 등 20여 곳을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탈북 청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예일대와 하버드대, 에모리대, 미국 국방참모대학 등 유수의 대학을 방문해 북한 인권 실상과 탈북 과정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북한에 관해 토론을 했다. 또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미국 의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중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 ‘링크(LiNK)’의 크리스 송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은 이처럼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탈북민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탈북민들의 세대교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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