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총선이후 영국 BBC방송,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우리나라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가 논평을 통해 이들의 보도는 한국사회의 법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범법자들의 비리를 밝히고, 사법부는 무너진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이들 언론들은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우려했다. 특히 BBC방송은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망한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BBC가 우려하는 바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BBC가 지적하는 바 같이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오늘날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 커녕 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며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이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며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탄형 정당을 출범하자 이 정당은 제3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준법의식의 부재 및 무감각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또, 국내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에 동의하고 있다며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외신에 의해 평가받을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고립된 섬 나라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 정치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당파싸움, 극한 대립 보복정치로는 이제 국민 소득 3만 5000불에 도달한 선진사회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 미래로 펼쳐나갈 수 없다”며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 6명이 민주당 지배의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 후 이들은 선거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기고만장하여 앞으로 야당 당수를 재판하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거대 야당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하겠다, 사퇴결의안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하여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념 편향,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 법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민주사회란 법이 지배하는 사회요, 이 법 앞에 평등하게 모두가 서서 그 법의 기본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러한 법치 문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사회는 국제적으로도 졸부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 국격의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사법부는 법치 수호의 중심기관이어야 하는데 사법부의 지극히 일부 편향된 판사들이 법치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에 의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다. 이 나라가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이러한 해외 언론의 비판을 우리는 여야를 떠나 진솔하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한 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지구촌의 지성”이라며 “먼저 사법부에 속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속히 재판을 끝내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끝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서 사법부 법관들의 재판 지연과 편향된 판결 논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와 기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법치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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