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18개월 만에 다시 대마초를 불법화할 예정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최근 전했다. 이는 대마초와 관련된 병원 입원 및 범죄가 급증하고 어린이들이 마리화나에 너무 쉽게 중독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마초가 규제 약물에서 제외된 2022년 6월 이후 대마초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입원한 환자는 연간 6만 3000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약물로 인한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보고도 증가했다.
태국은 2022년 6월 9일, 향락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의 대마초를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했다. 당시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북부의 대마초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규제되지 않은 대규모 암시장이 생겨났다. 태국에 6000개 이상의 상점이 생겨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면허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마초를 향락용으로 사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마를 테마로 한 카페와 대마 스파가 생겼다.
이에 스리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2023년 8월에 당선된 후 대마초가 ‘큰 문제’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지난달 9일 향락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마법 초안을 공개했다. 새 법안에는 대마초를 항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6만 밧(약 227만 원)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주 태국 보건부 장관 촌라난 스리캐우(Chonlanan Srikaew)는 향락용 대마초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스리캐우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의 잘못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향락용 대마초 불법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이미 불법이며, 적발 시 700달러(2만 5000밧)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료에 따르면 20~29세 사이의 대마초 사용 비율은 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2021년까지 1%에서 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태국 보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 문제로 치료를 받는 태국인의 수는 2022년 3만 7000명에서 2023년 6만 3000명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대마초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마약 관련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태국 법안은 내각의 승인과 의회의 표결,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태국의 모든 정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초를 규제 약물 목록에서 삭제하는 대신 ‘규제 약초’로 분류했다. 이로써 현지인들은 면허만 있으면 대마 제품을 재배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전통적으로 가치가 낮은 고무와 쌀에 의존하는 북부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새로운 현금 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대마초 상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치앙마이와 수도 방콕 같은 도시에서는 대마 축제까지 열리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 대마가 불법인 인근 국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마초는 20세 이상, 임신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구매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대마초가 통증 완화 및 불안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THC의 함량이 높아져 뇌에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을 넘치게 하고 중독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대마초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쉽게 끊을 수 없는 중독과 의존성을 유발하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이미 대마초가 정신분열증, 정신병 및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에서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젊은 성인의 뇌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켜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뇌가 성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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