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가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결과,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복지제도인데,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가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 세대의 순 조세 부담 증가 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인 미래세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 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 논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의료 등의 부문에서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인구 변화가 산업·기술 변화가 결합해 산업·직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각 산업과 직종 안에서도 학력(숙련 수준)·연령 간 노동 수급 불균형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계 결과, 2021∼2031년 인구·산업·기술 변화로 노동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위 5개 산업으로는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음식·주점업 ▲ 전문직별 공사업 ▲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소매업이 꼽혔다.
의료 인력 부족도 예견됐다. 이 교수는 “2020년대 말부터 은퇴 의사 증가로 의사 수가 정체되기 시작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서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동 질환은 감소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문과목 간 공급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과·신경외과·흉부외과·외과 전문 과별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2023년 각 111명, 436명, 116명, 1천329명에서 2048년 1천269명, 1천725명, 1천77명, 6천96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조차 전과나 폐원 등 공급자 측의 반응 결과로 오히려 미래에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혁신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소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다”며 “영세한 기업 분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성장 속도는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 매우 더딘 편”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지난 30년간 점차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 격차 해소나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되는 급격한 제도 변화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유인 체계가 장착된 정책 패키지 조합을 신중히 고안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와 금융지원 적정성 검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해소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했다.
박 교수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형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융복합 신사업과 혁신적 신생기업 출현을 유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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