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법원의 한 판사가 여성으로 확인된 남학생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로리다 법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성전환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로이 알트먼(Roy K. Altman) 지방 판사는 7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운동에서 여성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모든 성별 기반 분류가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정부의 기각신청을 승인했다.
그는 “전국의 법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회의 역사적(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여학생의 운동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유사하게 판시했다.”고 밝혔다.
알트먼 판사는 또한 이 법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법안 본문이나 지지자의 의도에서 확인된 혐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남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남녀 혼성 팀에서 경기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트랜스젠더 남성이 남학생 스포츠 팀으로 출전해 경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이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매우 형편없는 일을 한 것”라고 밝혔다.
2021년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성 스포츠 공정법안으로도 알려진 상원 법안 102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여성 스포츠 행사에 남성이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의 모든 여학생들이 스포츠에서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운동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 싸워왔으며, 다른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회가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서명 직후,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신분을 밝힌 트랜스젠더 중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 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서 ‘D.N.’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 스포츠에 참여했으며 11세부터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N.측 변호인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녀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약화시켜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D.N.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여성 스포츠를 할 수 없다면, 그녀는 스포츠를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그녀를 지원해준 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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