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0)
폐업병원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 공적 감시망 벗어나…불법유통 우려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공적 감시망에서 벗어나 불법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9일 감사원이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장, 제7문서에 ‘성적지향’, ‘성차별’ 삭제 결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전상건 목사)가 9일,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정기회에서 ‘제7문서’ 내용 중 문제시된 ‘성적지향’과 ‘성평등’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제7문서는 ‘교단 새역사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년 만에 만든 기장의 정체성 선언문이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으로는 ‘성적지향’과 ‘성평등’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또한 성적인 쟁점 가운데서도 차별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다.’는 문장으로 대체됐으며 ‘성적인 쟁점이 공동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장도 첨가됐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거수투표를 통해 수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김창환 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결코 받아듣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장 정신을 지키고 거룩한 교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복지 사각지대에 과감히 뛰어들자”
지난 9일 열린 2023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임석웅 목사)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에서 교회가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 과감히 뛰어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복지와 목회’의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임성규 목사(전 서울주택관리공단 사장, 새아침교회 개척)는 “초대교회나 한국 초기교회는 복음과 봉사라는 양면성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며 “국가에서 못하는 사회적 이슈나 복지 사각지대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사회적 문제를 선점하고,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성결교단이 적극 연합하고, 타 교단까지 참여시켜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이나 지원, 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메시지를 전한 한성연 대표회장 임석웅 목사(기성 총회장)는 “교회는 결코 복지단체나 구호단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는 삶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징검다리가 될 좋은 방법”이라며 “우리에게는 복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오늘 세미나는 성결교회가 힘을 모아 한국교회에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내 탈북민 2명, 한국행 나섰다 체포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2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붙잡힌 탈북민 가운데 1명은 2019년부터 한국에 가기 위해 집에서 세 차례나 도망쳤지만, 중국인 남편과 동네 주민들에게 붙잡혀오면서 번번이 한국행에 실패했다. 이후 중국인 남편과 그 가족의 감시 속에 몇 년을 지내다가 다시 몰래 브로커를 알아보고 있던 중 한 탈북민의 제안으로 둘이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한다. 현재 한국행은 최소 1000만 원을 선불로 요구하는데 지인의 소개로 250만 원에 보내준다니 이들은 주저 없이 떠났다. 두 탈북민들은 각자 집에서 도망쳐 택시로 쿤밍까지 도착했으나 현지 공안의 신분증 검사에 걸리면서 결국 체포됐다. 소식통은 “중국에서의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시도한 것인데, 이번에는 북송될지도 모르는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北 대낮 강도 살인으로 20대 여성 사망… 주민 불안 고조
지난달 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20대 여성이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가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데일리NK가 8일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혜산시 안전부의 공동수사 포치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양강도 혜산시 신보리 지역의 한 오솔길에서 20대 여성 신모 씨가 신원 미상의 강도에 의해 살해됐다. 신 씨는 직접 농사지은 두부콩 10kg을 내다 팔기 위해 이동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신에서는 목이 졸리고 돌로 머리를 강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시 안전부는 용의자가 신 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민 강제북송 가족들,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호소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인권단체가 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들은 강제북송된 가족들이 인권침해와 가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020년 중국의 강제북송 탓에 아내를 잃은 허영학 씨는 “아내가 북송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생사도 확인할 수 없다”며 “중국의 강제북송 행위는 학살 행위나 다름없다. 더는 이런 학살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백악관 앞에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전단을 시민에게 나눠준 뒤 중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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