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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41만 4000명… 역대 최고

▲ 불법체류자 연도별 추이.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캡처

지난달 국내 불법체류자가 41만 4000명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3년 3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총 233만 5596명 가운데 41만 4045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9만 2247명) 대비 2만 1798명이 늘어났다.

불법체류자는 작년 9월 말 40만 2755명으로 처음 40만 명을 돌파했다가 같은 해 11월 말에는 41만 2659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소폭 감소한 뒤 전월 9015명이 증가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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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월별 신규발생 추이.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캡처

지난달 말 기준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의 입국 시 비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29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 858명, 난민 신청 및 체불임금 중재, 산재 보상 등의 사유로 임시 체류 자격으로 받은 G-1 비자 8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40만 명,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 외국인이 2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작년 3월 말 196만 6276명에 비해 18.8%가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8만 명에서 2019년 252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196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225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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