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출전할 수 있게 한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는 주법을 지지했다고 미국 기독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 법원의 승리일 뿐,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법적 싸움이 예고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 축구선수 레이니 아미스테드(Lainey Armistead)와 미국 종교자유 수호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최근 美연방지방법원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여성스포츠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을 지지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법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분류는 여성의 평등한 운동 기회를 촉진하려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이익과 합법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팀 분류는 여성의 평등한 운동 기회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선언한다.
이에 연방 법원이 동의한 것이다.
이에 아미스테드 선수는 “법원이 생물학적 현실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환영한다.”라며 “나는 자라면서 남성들과의 경쟁을 통해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버지니아의 여성 스포츠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들은 과거에 남학생이 여학생 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런 경우 남학생은 통상적으로 학교에 여학생 팀만 있는 배구나 필드 하키 같은 스포츠를 하기를 원했다.
법원은 여학생이 학교 대항 팀 자리를 놓고 남학생과 경쟁해야 한다면 그들의 참여는 결국 치어리더가 되거나 후보 선수로 벤치를 지키거나 아니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좀 더 최근에는 여자청소년과 여성으로 성 정체성을 밝힌 남자청소년과 남성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의 일원으로 경쟁할 기회를 모색했고 어떤 경우에는 기회를 얻었다.
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수영 선수 리아(Lia, 개명 전 윌리엄(William)) 토마스(Thomas)와 전 뉴햄프셔주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육상 선수 씨씨(CeCe)(개명 전 크레이그(Craig)) 텔퍼(Telfer)와 같은 운동선수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입증했다.
토마스와 텔퍼는 각각의 스포츠에서 남성들과 경쟁할 때는 미국 최고의 자리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경쟁하면서 둘 다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 토마스는 지난해 미국대학 1부리그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m) 1위, 텔퍼는 2019년 미국대학 2부리그 400m 허들 1위를 차지했다.
자유수호연맹 변호사 크리스티나 키퍼(Christiana Kiefer)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현재 18개 주에서 여성 스포츠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을 보유하고 있다.
아미스테드와 코네티컷주, 아이다호주 및 기타 주에서 온 여성 운동선수들을 대리하는 키퍼 변호사는 “남성이 여성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여성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보지 않았다. 아이다호주 연방 법원은 2020년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유사한 법을 기각했다. 키퍼는 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 육상 기록부에서 여자로 출전한 두 남자 선수의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두 명의 트랜스젠더 육상선수 테리 밀러(Terry Miller)와 안드라야 이어우드(Andraya Yearwood)는 15개의 코네티컷주 여자청소년 실내 및 실외 단거리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코네티컷 사건에서 제2순회법원은 법원 명령을 받고자 하는 선수들이 졸업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송 상대방인 이 두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기록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편의상 묵살한 점은 고등학교 운동 기록은 종종 기록을 세운 선수가 졸업한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며 그런 선수들은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인정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다.
키퍼는 “솔직히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며 “선수들에게 기록은 중요하다. 기록부를 다시 쓰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네티컷 사건 패소는 아미스테드와 키퍼 모두에게 웨스트버지니아에서의 승리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다. 후자의 경우 웨스트버지니아주법에 이의를 제기한 운동선수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순환이 운동 능력에 생물학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인정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자청소년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며, 의료 개입이 없다면 다른 생물학적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춘기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썼다.
또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남성은 여성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성별과 그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스포츠의 경기력 및 공정성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스포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키퍼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운동선수를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미스테드는 현재 플로리다의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아미스테드는 “이 사건 이전에 로스쿨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변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미스테드는 미래 의뢰인들 중에 장래에 남성들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는 여성 운동선수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미스테드는 “여성이 스포츠를 위해 경쟁에서 밀리거나, 장학금을 잃거나,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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