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1/10)
CTS,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 방송에 방통위 제재조치… 명령 취소 판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한 CTS기독교TV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명령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CTS에 내려진 제재조치 명령 취소와 피고인 방통위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고, 이에 CTS는 ‘주의’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CTS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방송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의 심사기준을 지상파 종합 방송과 달리 완화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 74% ‘게임 이용’… ‘주중 하루 평균 2시간 12분 게임’
우리나라 국민의 74%가 게임을 하며, 게임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게임이용자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만 10~64세)의 74%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지난 1년간)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률은 2019년 66%, 2020년 70%, 2021년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였으며, 10대 86%, 30대 80%, 40대 87%, 50대 61%, 60~64세도 34%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자의 전체 게임 이용시간(하루 기준)은 주중엔 2시간 12분, 주말엔 3시간 29분으로, 주말에 주중보다 1.6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분야는 ‘모바일 게임’이 84%로 압도적이었고, ‘PC 게임’ 54%, ‘콘솔 게임’ 18%, ‘아케이드 게임’ 9% 순이었다.
10월 취업자 67만 7000명 증가… 60대가 67.9%
우리나라 10월 취업자 수는 늘고 실업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가 대폭 늘고, 청년층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 7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6만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67.9%를 차지했다. 반면 청년(15세~20대)층 취업자 수는 2만 1000명 증가했지만, 작년 같은 달(18만 명)보다 증가폭이 큰폭으로 둔화했다. 이어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6만 1000명, 50대는 14만 7000명 증가했으며, 40대에서는 1만 1000명 감소했다. 한편 실업률은 69만 2000명으로 9만 5000명 감소했다.
北, 지방 중증 환자들 고통… “평양 중앙병원 치료는 옛말”
북한이 수뇌부 보위 사업을 명목으로 평양시 출입을 차단하면서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50대 여성 최모 씨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배가 붓고 살이 빠지는 등 원인 모를 병 치료를 위해 여러 방법을 썼으나 차도가 없어 평양에 병원을 찾아가려고 여행증명서를 신청했지만 승인 기관에서는 “기다리라”는 답변만 할 뿐 수개월이 넘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지방 주민들은 평양 중앙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평양 중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면서 “정말 돈이 많거나 간부들이 아니면 평양에 들어가거나 평양 중앙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北 국경 보위원들, 송금 브로커에 노골적 돈 요구
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보위원들이 송금 브로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9일 “요즘 혜산시 보위원들이 송금 브로커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며 “생활난과 소속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체면도 아랑곳없이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보위원들은 겨울나기 준비에 돈이 필요하다거나 소속 부서에 돈을 바쳐야 한다면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송금 브로커들은 보위원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에 떨고 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택수색을 당해 돈은 돈대로 뜯기고 사람은 사람대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北, 군부대들에 땔감 자체 해결 지시… 주민 피해도 발생
북한군 당국이 올해에도 군부대들의 월동용 땔감을 자체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최소 6개월분의 땔감을 비축해야 하는 군부대들이 민간의 땔감까지 마구 거둬들여 주민피해가 크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군 관련 소식통은 “국방성과 총정치국 지시로 올겨울 군부대 들에서 땔감을 자체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군인들은 국가에서 군부대 월동용 연료를 지원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땔감 마련조차 정치선동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며 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면서 “마땅한 땔감을 구할 수 없게 된 군인들은 협동농장이나 민가 등에서 월동용으로 비축해둔 땔감을 훔치는 등 땔감이 될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거둬들이고 있어 민간 부문에 대한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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