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27)
여가부, ‘비혼’ ‘동거’ 인정한 가족 정의 입장 뒤집어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법적 정의에 대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이며,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국내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면 동성혼 관계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비축 농산물 폐기 총 5만톤… 비용만 105억
지난 정부 시절, 5년 동안 폐기된 비축 농산물은 총 5만3000여t,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도 총 10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뉴데일리가 전했다. 26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버려진 비축 농산물은 총 5만3679t으로 박근혜 정부 때 폐기분 6917t보다 7.8배 더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가 1만8427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 1만4774t, 무 1만4279t, 마늘 5215t 등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도 총 105억3000만원에 달해, 박근혜 정부의 8억7700만원 때보다 12배 많았다. 폐기 사유를 살펴보면 ‘정부 수매 이후 가격안정으로 인한 방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판매가능 적정 기간까지 보관 후 폐기’가 대다수였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 따라 해마다 배추, 양파, 고추, 마늘 등 8개 농산물(쌀 제외)을 사들여 보관하다 수급 안정이 필요할 때 방출한다. 그러나 폐기량이 많은 것은 수급량 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인 전용 클럽·노래방서 마약 파티…베트남인 72명 검거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72명과 한국인 업주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주요 마약 판매책인 베트남인 A씨 등 5명은 구속됐다. A씨 등 판매책 5명은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페이스북 등 SNS로 일명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하고 경남 창원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술과 함께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주로 노동자나 유학생이었고, 72명 중 37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17차례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인용, 25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13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출범을 기준으론 5번째 발사이다. 앞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 등이 23일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 부산에 입항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입항에 대한 반발인지 주목된다.
北, 가을철 위생사업 강조…“언제든 김정은 동지 모실 수 있도록”
양강도 혜산시에서 망가진 도로 정리·보수 등 주민들의 가을철 위생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데일리NK가 26일 전했다. 특히 양강도는 혜산시와 주변 군들에 ‘3대 위인(김일성-김정일-김정은)들의 혁명활동 사적들이 깃들어있고 언제든지 김정은 동지를 모실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면서 충성심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혜산시에서는 평방당 관리제를 실시하고, 가을걷이를 앞둔 조건에서 위생사업을 빨리 다그치기 위해 경쟁도표를 만들어 동사무소들에 걸어놓고 보고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을철 위생사업은 전부 주민 세외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장 김장 준비, 땔감과 방풍 장치 준비 등 겨울나이(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는 제일 바쁜 시기인데 사회적 과제들이 세외부담으로 이어지고 여성들이 도안의 돌격대마냥 쓰이고 있어 불편하다.”는 말들이 쏟아진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함흥서 ‘빚독촉’에 생활고 시달리던 부부 투신 자살
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30대 부부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NK가 26일 보도했다. 이 부부는 아내가 장마당에서 상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2020년 12월 아이를 출산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아내는 빙두(필로폰)를 소분해 판매하는 일에 뛰어들어 불법 마약 판매에 손을 대었고, 먼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다 팔고 후에 돈을 물어주는 식으로 장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단속됐고, 순식간에 7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준 물주의 빚 독촉이 시작됐고, 결국 8월 말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내놓기로 채권자와 약속한 이 부부는 집이 팔리지 않자 집을 내주게 되면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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