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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삭제

사진: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 캡처

기독교계·교육계 비판… 정치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

교육부가 공개한 새 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표현 등이 삭제된 것과 관련, 기독교계와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새 고등학교 한국사2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시안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으며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사라졌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沮害)하는 범죄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뿐 아니라 새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교과서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2000년 이상을 6분의 1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50년간이 6분의 5를 차지하게 한 것은 근·현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언론회는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천안함 사건은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그 외에도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지표로만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민주화는 성과만 제시하고 그 문제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던 인사들에 의해 시작된 이런 ‘교육과정 시안’은 당장 철회시켜야 마땅하며, 역사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그 집필 기준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성명을 내고 해당 시안에 대해 “정치적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세력의 정치적 지지세력을 양산하는 이념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돼왔다.”며 “고등학생 시기에 이런 교육을 집중함으로써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반복해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의 책임 소재를 내포하는 ‘남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뿐’이라는 논리로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켜 주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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