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가 지난 5일 국가부도를 선언한 가운데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자본이 판 ‘부채 함정’을 지목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번스 국장은 “경제적으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들은 스리랑카처럼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보여주는 교훈을 보아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종류의 합의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외국에 진 빚 510억 달러(약 64조원) 가운데 중국에 진 빚이 약 20%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진 빚의 상당 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 사업인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생긴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빌려주는 돈은 중국의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농업개발은행)이나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 등의 상업성 대출로, 이자가 비싸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출의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고, 최대 9%까지도 있다. 이는 1% 수준인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게다가 각종 프로젝트는 중국 은행과 기업, 노동자가 참여해야 하는 이른바 ‘구속성 원조’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 기업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이자 비용은 중국 은행에 내고, 각종 건설 비용 등은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챙기게 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자원이나 각종 인프라의 운영권 등을 받는 조항을 담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은데, 스리랑카는 2017년 함반토다 항구 건설 과정에서 14억 달러의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중국항만공사에 99년간의 운영권을 넘겼다. 파키스탄의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항도 개발 과정서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갚아 중국항만공사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가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해 항만·도로·다리·댐 등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설계된 사기극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포털사이트 ‘넷이즈(NetEase·網易)’는 “스리랑카는 경제특구를 몇 군데 더 조성하고 그것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평을 통해 사태 해결안을 제시해 전문가들의 사기극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넷이즈는 논평에서 “스리랑카는 올해 20억 달러의 외채를 갚아야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8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모두 부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하면 스리랑카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며 “이에 스리랑카가 중국에 99년 동안 항구를 임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채를 포기하는 대가로 함반토타 항구 사용권을 중국에 넘기기를 희망하면서 중국과 자발적으로 협상했다.”며 “서로 간에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협정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스리랑카가 공식적으로 함반토타항 운영관리권을 중국 기업에 이양했다.”고 주장했다.
넷이즈에 실린 또 다른 논평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 군함을 스리랑카에 보내 콜롬보 항구 지배권을 접수하고 중국 항구로 만드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스리랑카가 지부티의 전례를 따라, 항구를 내주는 대신 중국에 군사기지 건설권을 주면 중국은 이를 상환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부티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홍해와 인도양에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 페르시아만을 연결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스리랑카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지만 인도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중동 원유 수송 항로에 접근하는 요충지에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항만사용권을 노리고 스리랑카에 ‘일대일로의 덫’을 설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중국 공산당은 함반토다 항구 건설에 총투자비용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99년간 인도양 주요 항로의 핵심 항구를 획득하는 매우 큰 이득을 얻게 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시 35:7~8)
막대한 자금력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악한 중국의 실상을 더욱 드러내시고, 함정을 파며 정직하지 못한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하사, 돌이켜 회개하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직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중국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국가 부도로 고통중에 있는 스리랑카를 돌보시사,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이사, 주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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