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6)
韓 정부 ‘탈원전 폐기 정책’ 공식화... 지난 정부 10조원 손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한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하고 30년 원전비주 30%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술 재개 맟 원전 일감 조기 공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환경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전력 생산 부문에서 10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원전의 1㎾h당 발전단가가 LNG(121원)의 절반 수준인 62원을 기록한 2018년의 추정 손실 금액이 4조 2000억 원인 것을 비롯해 5년간 총손실액은 10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6.0% 상승한 108.22(2020=100)로써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4∼9월 6개월간 2%대를 보이다가 작년 10월(3.2%) 3%대로 올라섰다. 올해 3월(4.1%)과 4월(4.8%)에는 4%대, 5월(5.4%) 5%대를 기록하더니 6월엔 6%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과 외식 외(4.2%)가 모두 올라 5.8% 상승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韓 연령 낮을수록 ‘결혼 하지 않는 편 낫다’…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에 더 긍정적
우리나라 국민 중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성 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보고서(임지영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4세가 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5~29세가 7.5%, 30~34세가 4.8%, 35~39세가 4.2%, 40~44세가 4.0%, 45~49세가 4.1%로 나타났다. 전연령대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하는편이 좋다’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면, 남성은 53.3%(‘반드시 해야 한다’ 12.1%, ‘하는 편이 좋다’ 44.2%)였지만, 여성은 35.5%(‘반드시 해야 한다’ 4.7%, ‘하는 편이 좋다’ 30.8%)로 조사됐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남성은 41.3%(‘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7.5%, ‘하지 않는 게 낫다’ 3.8%)였지만, 여성의 경우 62.8%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55.5%, ‘하지 않는 게 낫다’ 7.3%)에 달해 남성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 연구는 19∼49세 남녀(남성 7117명, 여성 7032명)를 대상으로 결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9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했다.
생계 막막한 北 주민들, 장마철 맞아 미꾸라지 양식장 만들어
국경 폐쇄로 생계가 어려워진 북한 주민들이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 마당에 웅덩이를 파고 개인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요즘 미꾸라지 양식에 나서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로 화물열차 운행 등 국경을 통한 물품 유입이 중단되면서 장사길이 막히자 먹고 살기 위해 고민하다 고안해낸 생계수단의 하나”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에서 미꾸라지는 돼지고기보다 값은 싸면서 단백질 등 영양가가 높아 수요가 많다고 했다. 미꾸라지는 번식률이 높아 7월~8월 장마철에 양식장을 조성하고, 그 양식장에 새끼 미꾸라지를 넣어두면 3~4개월 이후에는 장마당에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자란다며 미꾸라지를 판매해 식량과 바꾸거나 가족의 먹거리로 훌륭한 영양식품이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정찰총국 추정 해킹조직, 대형 포털 사칭한 피싱 메일로 공격 중
북한이 국내 포털사이트로 속여 북한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피싱(Phishing) 공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이상용 데일리NK 공동대표는 지난 3일 ‘네이버 고객센터’로부터 안내메일을 받았으나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명은 ‘네Ol버’로 확인됐다. 고객센터에서 발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발신자명을 조작한 모습이다. 중간에 도메인이 ‘naver’가 아닌 ‘navar’인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위장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계정정보가 해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피싱 메일은 국내 북한인권단체인 국민통일방송 직원에게도 여러 차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센터장은 “이번 공격은 북한 해커들이 활용했던 피싱 경유지와도 일치해 탈륨, 김수키 등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탈륨, 김수키 등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조직으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이 북한 군 기관의 지휘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되는 피싱 메일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北, 황해남도 이어 평안남도서도 수인성 질병 창궐… 확산 우려
최근 북한 황해남도에 이어 평안남도에서도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황해남도 해주시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정상비약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에 공개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장내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장내성 전염병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을 뜻한다. 해당 질병은 모두 수인성 질병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서 발병한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하고 열악한 북한에서 수인성 질병은 과거에도 자주 창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소식통은 “이번 감염병은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런 질병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온 다습한 여름 장마철에는 수인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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