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
한국인의 행복 조건 1위 ‘소득’
한국인의 행복 조건의 1위가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21일,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행복도’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평소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행복하다”는 응답은 57%, “불행하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발표한 ‘OECD 국가별 세계행복지수 순위 역시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은 36위로 최하위대이다.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적은소득’(25%)과 ‘일자리’(24%)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영역이 행복감을 좌우하는 주요인으로 드러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이처럼 경제적 요인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어가는 현상에 대해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 ‘양성평등’→’성평등’ 개정 법안 발의… “남녀가 같아지도록 해야” 주장
더불어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30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온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양성평등을 남녀가 같아지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을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은 사회적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남녀 두 개로 구분해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녀는 엄연히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며 서로 다른 신체조건과 삶의 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이같은 개정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北 혜산시, 금괴 대량 밀수 혐의로 줄줄이 체포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이 도 보위국에 줄줄이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1일 보도했다. 이들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금괴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혜산시에서 40대 여성 주민이 도 보위국에 체포됐다. 그는 과거 귀금속 밀수를 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더는 밀수를 할 수 없게 되자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보낸 돈을 받아 전해주는 일을 하다 최근 꼬리가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봉쇄 기간 본인 외 3명이 돈을 합쳐 대봉광산과 후창광산 등 금광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금괴를 대량으로 사들여 여러 차례 중국으로 넘겼다고 자백했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도 보위국은 금괴 밀수에 가담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위부, 국경경비대, 비상방역기관에 대한 조사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식통은 “산밖에 없는 양강도에서 국가에서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먹고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어떤 방법이든 그나마 돈주들이 시중에 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봉쇄에도 일반 사람들이 먹고산 것인데, 그런 사람들마저 다 잡아가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라운백 전 국제종교자유대사 “北 인권 문제, 절대 포기해선 안돼”
미국의 샘 브라운백 전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가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절대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브라운백 전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보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포기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 중 하나였다.”면서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브라운백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 행정부 안에서 부각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여전히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北,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대북 전단’ 지목… “대남 적개심 고양해 민심 결속 꾀해”
북한은 1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신고 및 감시체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일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이 대북전단 등 남한에서 날아오는 ‘색다른 물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남 적개심을 고양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식량난 등 삼중고로 더욱 고단해진 민심을 다잡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4월 중순경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중에서 발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포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열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금강군 이포리는 남한의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양구군 해안면과 접해있는 남북 접경 지역이다. 통신은 “분계연선지역과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라고 지시했다”며 “발견즉시 통보하는 전인민적인 감시체계, 신고체계 강화 비상방역대들에서 엄격히 수거처리하는 등 방역학적대책 강화 등에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 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시장에 ‘문화다양성교육’ 중단 요청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GMW연합 등 수십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옹호하는 ‘문화다양성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와 안양시가 출자한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22년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안양나눔여성회’가 기획한 5회짜리 프로젝트를 승인 결재했다. 이 프로젝트의 강사는 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초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적 페미니즘 단체이자 차별금지법 적극 찬성 단체인 ‘셰어’의 나영 대표, 인천의 동성애 행사인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인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 등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양시의 예산을 받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동성애 및 페미니즘 활동가, 평등법·차별금지법 발의자·활동가들을 대거 초청해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세뇌교육인 ‘안양시민다양성교육’을 시도한 사실을 규탄했다. 또한 안양시민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제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다양성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을 왜곡하여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업들을 즉각 취소하고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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