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오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이 6월 30일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평등은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전통적인 성윤리를 무너뜨리며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다.
권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이나 남녀 간 성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평등’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보수단체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평등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면서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행태”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교육·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용어 개정 안됐어도 이미 페미 교육 이뤄지고 있어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 조례들을 전면 개정 또는 일부 개정해서 사용해오면서, ‘성평등’ 용어 개정 전인데도, 이미 양성평등 조례들을 통해 페미니즘 교육, 포괄적 성교육, 좌파 이데올로기 사상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미 교육현장에서 다음세대 성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노동 단체인 사천 여성회는 8명의 강사를 거제중학교에 파견, 주제는 양성평등이었지만, 내용은 젠더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성인권)에 대해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강의계획서의 강의목표에는 ▲젠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키워나간다. ▲인권감수성을 통해 경계존중과 동의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성평등 실천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성인권감수성(성인지감수성)’ 주제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성인지감수성훈련 ▲다양성, 교차성 이해(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본다)가 담겨있다.
또 ‘경계존중을 통해 평등한 관계맺기’라는 주제에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동의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 이해를 교육내용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는 사천여성회는 올해 6월 15일~ 8월 10일까지 ‘포괄적 성교육 강사단 양성사업’을 통해 포괄적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성교육 강사진에는 퀴어퍼레이드 주관자이자 양성애자인 한채윤(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이 포진돼 ‘청소년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생활을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의 이해와 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사천지역 외에도, 창원 여성의 전화는 2018년 경상남도 도청 김경수 도지사에게 양성평등 지원사업비를 받아 젠더교육을 진행했다.
이곳에서도 역시 한채윤이 첫 강사로 나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강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계획했으나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해당 강의가 제외됐다.
창원여성의전화의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의 교육 일정표를 보면 젠더 인권, 성평등, 아동성인권(아동이 성관계를 할 권리)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우리나라 전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로 위키백과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고민정·김상희·김의겸·박주민·양이원영·유기홍·유정주·이수진(李壽珍)·이수진(李秀眞)·이용빈·장경태·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는 이와 관련해 1일 논평을 통해 “제3의 성(性)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젠더·페미니즘 사상을 추동해 온 이들이 그간 수차례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건사연은 “남·여가 아닌 수십 가지의 제3의 성(性)을 인정하고 법제화하려는 패륜적인 시도, 가정을 해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젠더·페미니즘 사상 등 젠더주류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결집하여 정치권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옥행 티켓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잠 23:7)
법안을 발의한 자들의 생각은 바로 그사람과 같다. 인간의 성은 남과 여 두가지가 아닌, 수십가지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성인지교육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일부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주장처럼 말하지만, ‘성평등’을 주장하며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사천이나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단 두개의 성별을 부정하는 이들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악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하자. 기독교인들이 국민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