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6/2)
멕시코, 전자담배 유통 판매 전면 금지
멕시코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자담배 유통과 마케팅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멕시코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으로 전자담배의 수출입을 금지했으나, 업체들이 전자담배 재고를 계속 판매하여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고 로페스 가텔 멕시코 보건차관은 “전자담배도 담배의 산물로, 건강에 유해하고 질병과 사망을 유발한다. 멕시코 내에서 이 해로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니코틴과 다른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에게 모두 위험하다며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 헤로인.코카인 등 소량 마약 소지 비범죄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내년부터 마약류의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한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18세 이상 BC주 주민은 2.5g 이하의 소량에 한해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더라도 체포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대상 마약류는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및 진통제 펜타닐 등이다. 그러나 해당 마약류의 생산, 유통, 수출 등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새로운 조치는 초·중·고교 등 학교 구역과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항 및 연안 선박과 헬리콥터 기내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에서는 자체 법규를 따르도록 했다. 이 조치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다른 면제 조치가 도입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비범죄화란 기존의 법률에서 유죄로 평가되던 성윤리에 관한 행위 등을 제재하지 않는 법해석이다.
유로존 물가 8.1% 상승… ‘對러 제재’의 역풍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 가계 경제가 타격을 맞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99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가팔라지는 것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부과해온 경제 제재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전후 EU가 단행한 6차례의 경제제재는 유로존 내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공산품, 서비스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고, 유로존의 5월 에너지 가격이 작년보다 3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5월 물가는 1년 새 5.2% 증가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28%가 급등했다. 또한 독일 통계청은 오일쇼크 시점이던 1973년 말부터 1974년 초 이후로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카메룬, 분리주의 무장 괴한 공격에 민간인 24명 사망
카메룬의 영어권 분쟁 지역인 사우스웨스트에서 분리주의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민간인 2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에콸레 마틴 시장은 AFP에 분리주의자들이 휴일인 지난 29일 나이지리아와 접경한 사우스웨스트 지역의 오보니 Ⅱ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마틴 시장은 “분리주의자들은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매월 돈을 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괴한들이 공격했다”면서 “사상자는 24명 사망에 최소 62명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거의 5년간에 걸친 분리주의 분쟁 기간 중 가장 큰 유혈사태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에 따르면 분리주의 민병대와 보안군 간 충돌로 6000명 이상이 숨지고 100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얀마 양곤서 폭탄 테러 발생… 1명 사망·9명 부상
미얀마 양곤 중심가에서 지난달 31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AFP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폭발은 현지 시각 오후 3시 20분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한 명은 병원에서 사망했고 다른 9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 현장 근처에서 폭발되지 않은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아직 사건의 소행을 시인한 단체는 없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소속 정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민간인을 겨냥한 이런 테러리스트 행동을 강하게 비난한다”며 규탄했다. 한편 현지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의 민주 세력 유혈 탄압으로 1800명 넘게 살해되고 1만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UN “말리서 3개월간 군대와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민간인 500여 사망”
유엔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말리에서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군대와 이슬람 단체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유엔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는 지난 분기에 비해 32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말리의 군사 정권이 인권 유린을 제한하지 못했으며,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약 10여 년 간 중부와 북부에서 무장 단체를 물리치기 위해 개입했다고 전했다. 유엔 파견부대 ‘미누스마(MINUSMA)’는 보고서에서 “말리군은 외국군의 지원을 받아 테러와 싸우기 위해 군사작전을 강화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동안 자행된 말리군에 의한 320건의 인권 침해를 문서화 했다고 덧붙였다. 미누스마는 “즉시 처형 외에도 보안군이 군사 작전 중에 많은 민간인을 강간, 약탈, 체포 및 자의적 구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美 연방대법원,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삭제 금지한 텍사스법에 제동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를 인용,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청원을 낸 데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찬성 5 대 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는데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이 반대표를 던져 보수와 진보가 이례적으로 모두 반대했다. 강경 보수로 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소수 의견서에서 적어도 지금으로선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한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뉴스를 얻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신문이나 출판업체들처럼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항소심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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