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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美 대법원, 낙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 외(5/4)

사진: Marcos Paulo Prado on Unsplash

오늘의 열방* (5/4)

美 대법원, 낙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결정한 초안이 입수됐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보도했다.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대법원 다수 의견서 초안에 따르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시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으며, 이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해 낙태에 대한 논쟁과 분열을 키웠다고 기록했다. 또 로 및 케이시(199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사건) 판결을 기각해야 하며,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다른 4명의 대법관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엘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현재 변경된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가 기독교 단체 깃발 게양 거부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中 ‘제로 코로나’ 위한 정부 야외소독, 건강 유해·비과학적… “정치적 논리 및 보여주기식 행위”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한 달 넘게 지속된 봉쇄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심지어 소포에까지 소독제를 뿌리는 등 중국 정부의 방역 지침이 시간 낭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CNN을 인용,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오염된 표면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제로 코로나’를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이 오히려 대중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됐고, 해외에서 들여온 냉동식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며 외부유입설을 계속 주장해왔다. 니컬러스 토머스 홍콩대 부교수는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비과학적인 야외 소독 작업에 노력을 쏟는 데는 정치적 논리가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에티오피아, 990만 명 극심한 기아 위험 처해구호금 78% 부족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2일 ‘인도주의적 상황’ 보고서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4개 지역에서 990만 명이 심한 가뭄과 빈곤으로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필요한 구호금 3억 5100만 달러 중 현재 22%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이 구호금 중 445만 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생존 식품, 건강, 영양, 교육, 위생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뭄으로 폐쇄한 학교는 2000개 이상이며,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 서던, 소말리 지역은 가뭄으로 6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가뭄으로 피해 입은 지역 중 214곳의 400만 명 이상이 당장 물이 필요하며,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40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하고 있다.

남성, 음식이 너무 짜다는 이유로 아내 살해가정폭력 5분마다 한 건 발생

지난달 인도 뭄바이 서쪽 테인에서 아침 식사가 매우 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영국 BBC가 3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2살 아들이 울면서 애원했음에도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했다. 아들의 전화로 현장에 도착한 여성의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남성은 “자신이 고혈압을 앓고 있어 짠 음식을 먹고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BBC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식사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남편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수도 델리 교외 노이다에서는 한 남성이 저녁 식사 차리는 것을 거부한 아내를 살해했으며, 2021년 6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샐러드를 식사와 함께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체포됐다. 매년 인도에서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중 최다이며, 2020년 신고된 가정폭력은 11만 2292건으로 이는 5분마다 한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동성애 행사 반대에 해고당한 英 목사, 고용재판소서 “그의 트윗은 목사 역할 중 하나” 승소

영국 고용재판소가 “성소수자(LGBTQ) 행사는 해로우며, 기독교인과 어린이들은 여기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해고된 영국 목사 키이스 워터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최근 전했다. 재판부는 워터스 목사가 2019년 올린 트윗 때문에 재직 중이던 학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킹 판사는 “그는 업무 외 시간에 개인 계정으로 트윗을 올렸으며, 그의 트윗은 기독교 목사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주의 깊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회의 모든 이들과 공통된 견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 목회자로서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워터스 목사는 “안심이 되고 기쁘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도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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