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시도하는 한편, 공영방송(KBS,MBC,EBS)의 경영권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권한으로 영구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전체 운영위원 5분의3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현재 이들 공영방송 사장선출권을 KBS는 7대 4,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6대 4로 정부 여당이 갖는 이사회가 운영위원회 선임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전.현직 언론인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대외적으로는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민주당의 동의없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선출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인사 중 다수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KBS·MBC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는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19일 전했다.
이들뿐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사례를 적발해 온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개정안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급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전·현직 언론인 단체들도 18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해당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60명의 평의원이 참여하는 독일 공영방송 ZDF의 방송평의회를 모델로 삼은 ‘공영방송운영위원회’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12일 이 방식을 축소·준용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했다.
KBS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사장이 방송 영구 장악할 것”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을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법안에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사가 망하든 말든, 거덜 나든 말든 오로지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사장이 국민의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야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며 2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할 인사들의 출신과 배경을 예상했다.
이들은 의석 수를 감안할 때 6명의 ‘국회 추천인사’ 중 민주당 추천인사는 3~4명으로 채워지고, 2명의 ‘행정부 추천인사’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2명 다 친민주당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명의 ‘지역대표 추천인사’는 영호남·충청·강원권으로 배분할 경우 민주당과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2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5명의 ‘학계전문가’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과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2~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8명으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현장전문가’는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기술인연합회 등이 추천단체로 꼽혀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6~7명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KBS노조는 “합산해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친민주당·언론노조 인사들이 최소 15~17명가량 돼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라는 산술 계산이 나온다”며 “아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공영방송사 사장 자리를 두고두고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노조, 좌파 편파방송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뽑을 권리 갖게 될 것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도 17일 ‘여론 악화 뚫고 방송장악하려는 방송평의회 제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일식 방송평의회 제도는 좌파진영에서 정부, 국회, 자치단체,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몫의 절반 가량인 8명 이상을 확보한 뒤 방송 관련 직능단체 8명을 ‘싹쓸이’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방송관련 직능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구성원은 대부분 언론노조원으로 ‘언론노조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좌파성향 편파방송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지속해온 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들이 다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노조는 “지난해 같은 당의 김회재 의원이 처음 독일식 방송평의회안을 제시했을 때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시민단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뽑을 수 있느냐?’ ‘과연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갖느냐?’고 비판했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독일 방식을 모형으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과연 어떤 단체가 대표성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또한 “일종의 반공영체제인 MBC를 25명의 ‘책임지지 않는 운영위원’들이 관리하다 보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노인(老人)’으로 전락해 변화와 혁신 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며 “국민의 수신료로 40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생각이 아니라면 25명의 뜬구름 잡는 공영방송운영위원회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감시단, 개혁 빙자해 민주주의 파괴해
이뿐아니라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운영위원장 최철호)도 18일 배포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규탄한다!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가 주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파렴치한 모순에 기가막힐 지경”이라면서 “이들은 개혁을 빙자해 기득권에 집착하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감시단은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25명의 이사 중 가장 많은 추천 권한을 언론노조·방송기자협회·한국PD협회 등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 직종의 이익단체에 불과한 이들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주었냐고 반문했다.
또 학계, 지역대표 역시 만찬가지라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국회나 정부가 아니면 누가 이들에게 국민 대표성을 줄 수 있겠느냐며, 세계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를 비롯한 프랑스 텔레비지옹, NHK 등 대부분의 공영방송사의 사장 추천 구조도 이익단체 보다 국민 다수가 투표로 선택한 정부나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공감하나, 최소한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할 소리가 아니”라며 “언론노조의 논리에 의하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단체 출신들로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편파 방송을 주도한 본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감시단은, ‘공영방송을 장악한 뒤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던 정치세력은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치달았다’는 주장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정권과 언론노조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며, 국민과 방송 종사자를 우롱하는 기득권 집착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공언한 가치를 지난 5년간 지키지 못하고, 거꾸로 간 반개혁적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부분의 언론학자들이 손꼽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적 가치 대신 특정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며 이런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정치집단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중 방송 분야는 특히 그렇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에 대해 무비판적 태도로 일관, 시청자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제도 개편안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더욱 공고화시키는 악법 시도라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무리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행사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에 대해 올바르게 분별한다면, 그런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잣대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다. 한국사회는 100년 전 봉건제도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압적 권력이 휘두르던 시대에서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시대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또 다시 반인륜, 반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체주의가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의 너울을 쓰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위기앞에 서 있다. 이때 권력자들과 언론 종사자들의 양심을 일깨워주셔서,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와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본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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