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
평양, 김정은 비난 낙서 발견 ‘파문’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가 개최 중인 가운데, 최근 수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30일 데일리NK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김정은 ‘개XX’ 인민들이 너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낙서가 포착됐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직접 비난하는 모든 행위는 적발될 경우 반국가적범죄 또는 국가전복죄 등을 적용,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을 단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8년 3월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난 낙서를 뿌린 주동자로 지목된 총참모부 대좌(대령급)가 공개처형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북한 경제난, 자력갱생으로는 불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줄곧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외쳤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3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5년 간의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공급이 끊기고 물가가 오르며, 외화보유고도 크게 떨어졌다. 심화되는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민간시장 통제를 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자력갱생 목표를 내세우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미 경제 제재와 국경 봉쇄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자력갱생 100%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북 WMD 확산방지 활동 자금지원”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의 협력적 위협감축(CTR) 부서가 최근 협력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단체에 최대 미화 25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들이 미국과 국익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체계를 획득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들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무부의 지원이 협력국들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력 국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국가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식별해 중단시키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체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물질적, 경제적 활동을 차단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회수하라”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등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달력 2월에는 화요일인 8일과 수요일인 16일에 각각 빨간 글씨로 ‘북(北), 조선인민군 창건일(48)’ ‘북, 김정일 생일(42)’이라고 적혀있다. 괄호 안 숫자는 인민군이 창건된 1948년과 김정일이 태어난 1942년을 뜻한다. 김일성 생일도 4월 15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도 1월 8일에 표기돼 있는데,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검은색 글씨로 적혀 있다. 9월 9일 ‘북, 정권수립일(48)’도 붉은색으로 표기됐다. 반면 3월 26일 ‘천안함 폭침(10)’,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99)’,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02)’, 11월 10일 ‘대청해전(09)’, 11월 23일 ‘연평도 포격(10)’ 등 국내 주요 보훈 기념일은 검은색으로 표시됐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달력을 전량 회수하고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 대변인실은 “달력에 표시된 일정들은 남북 관계 업무에 참고해야 할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평연·동반교연·반동연 등, 인권위 규탄 송년집회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송년집회를 개최했다고 31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동성애 독재와 자국민 역차별 사주해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 연합), 반동연(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이 주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인권정책으로 국가 체제마저 흔들려 하는 인권위의 독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을 추가하고, 혼인·가족 조항의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에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인권위는 편향적·정치적 인권독재 정책을 중지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영의 자유, 사적 자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침과 권고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올해 물가 2.5% 상승, 10년만에 최고…당분간 고물가 지속
통계청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02.50(2020년=100)으로 작년보다 2.5% 상승했다고 31일 발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3.2% 올랐다. 2011년(4.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것은 농축수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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