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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동성 파트너십’ 내년 도입 외 (12/9)

▲ 도쿄의 한 거리. 사진: Andre Benz on Unsplash

오늘의 열방* (12/9)

日 도쿄, ‘동성 파트너십’ 내년 도입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성 소수자 커플을 공적(公的)으로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고이케 지사는 성 소수자 지원 단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과 도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올해 안에 이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동성 파트너십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바라키(茨城)현을 포함해 5곳으로 알려졌다.

애플, 중국 정부와 324조원 비밀계약 채결

애플의 팀 쿡 CEO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2016년 중국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애플이 중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공급업체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며, 중국 대학과 테크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2750억달러(324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부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된다.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애플에게 중요하다. 애플은 작년 중국에서 680억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연간 매출의 19%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자체 원칙을 깨고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당국 측에 고스란히 넘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美 공화 하원의원 35명,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반대 공동서한 작성

미국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의 다른 동료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종전 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특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8일 보도했다. 영 김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영국 하원의장, “의회 내 마약 문화, 대대적 조사할 예정”

영국 의사당 곳곳에서 마약 흔적이 발견되자 린지 호일 하원의장이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영국 의회 내 마약 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가 의회 내 마약 문화를 집중 보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신문은 의사당 내 화장실 12곳 중 11곳에서 마약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보좌관 1명 이상이 마약 복용 때문에 해고당하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소식통은 한 의원이 파티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호일 의장은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계기로 의회 내 ‘마약 문화’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백신 미접종자 강력 규제… 첫날 3000명 이상 과태료 부과

이탈리아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6일 하루에만 3000명 이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첫날인 6일 전국적으로 12만 명 가까이 단속했으며 그린 패스(면역증명서) 관련 규정 위반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2077명을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로마에서는 한 바(Bar) 업주와 직원이 그린 패스 미소지로 5일간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탔다가 400유로(약 5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내무부는 방역 규제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룬디, 교도소 누전 화재 “38명 사망, 69명 중화상”

아프리카 부룬디의 수도 기테가의 교도소에서 7일 화재로 적어도 38명이 사망하고 최소 6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 교도소는 적정 수용 인원이 400명이지만 전체 수감 인원이 1539명일 정도로 초만원 상태였다. 한 수감자는 “불길이 높게 치솟으면서 ‘타죽게 생겼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러나 경찰은 명령이라며 감방 문을 열기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탈출에 성공했는지 모르겠다. 죄수들이 불에 타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부룬디 내무부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교도소에서는 지난 8월에도 전기 문제로 불이 났었는데 당시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도, 가족 반대한 결혼한 누나… 남동생이 살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에 사는 18세의 소년이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했다며 19세 임신부 누나를 참수해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BBC뉴스와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트 산자이 모테는 어머니(38)와 함께 누나의 집을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참수한 머리를 들고 나와 셀카까지 찍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자수했고 모테는 18세가 안 된다는 변호사 주장에 따라 청소년 교정 시설로 보내졌다. 어머니는 구금됐다. 살해된 여성은 지난 6월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 연인과 도주했다가 결혼했다. 인도 인권운동가들은 가족이 반대하는 교제나 결혼을 했다가 해마다 수백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北 여군 탈북자의 증언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피해자”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김씨는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 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군의관에게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집권 10년 특집화보 ‘조선’ 12월호, “핵보유 선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기념해 출판한 대외선전용 화보 ‘조선’ 12월호에서 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를 주요 업적으로 선전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을 부각하며 3월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7월 4일과 28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 사진을 게재했다. 매체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주권을 잃었던 나라가 “위대한 영장을 높이 모시어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선 존엄 높은 나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와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검을 틀어쥔 위대한 나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교계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계의 차별금지법”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북 지역 기독교계가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백신패스 적용 강행 발표에 학부모들 반발

교육부가 백신패스 도입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하여 “후퇴는 없다”고 못박으며 ‘방문 백신 접종’ 강행을 예고하자 학부모들은 “학습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뉴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소년의 경우 아직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청소년기 기저질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회’ 수준과 ‘무능’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동맹군 소식]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 개최

오는 12월 12일부터 4일간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사회와 교회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줌 링크 주소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정보를 ‘2021 다시복음앞에’ 밴드에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개 밴드로 운영되는 이 대회SNS 주소를 클릭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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