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20여개 지역의 재검표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지난 2일 황교안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통해 부정선거의 핵심 의혹들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 황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해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법원, 시장, 강당, 방송에서 외롭게 투쟁해온 사람들의 발자국과 같은 것이 이번 전시회라며,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울부짖는 심정으로 수집하고, 확인하고, 설명한 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전시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면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권오용 변호사, 손상대 회장, 최원선 대표, 박주현 변호사, 유튜버 엠킴과 기대호 등이 부정선거 진실규명 과정의 이모저모를 설명했다.
또한 황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황교안TV’를 통해 이날 전시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보고 백이면 백 모두 부정선거라고 인정하고 돌아갔다며, 직접 현장에 와서 팩트 체크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전시되어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재검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함께 투표 과정 자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정치계와 언론계는 감시는 커녕, 이상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경우, 이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전면 재검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2년 12월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이듬해 1월 27일 1000만장의 투표지 재검표가 실시된 바 있다. (2003년 1월 KBS) 그러나 4.15 총선 이후 180일 이내에 재검표해야 한다는 법적 시한을 넘어갔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부정과 불의를 감시해야할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는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4.15선거의 공정시비에 대해서는 대형 언론사들이 침묵을 지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제시돼 왔던 부정선거의 증거들에는 배춧잎투표지(중첩인쇄), 여백 등 규격이 맞지 않은 재단된 형태의 투표지, 절단이 잘 안되어 서로 붙어 있는 자석 투표지, 규격 용지보다 훨씬 무거운 인쇄용 투표지 등이다. 또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다량의 투표지와 접은 흔적이 없는 대량의 빳빳한 투표지 등 유권자의 정상적인 투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됐다. (관련기사)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인천 연수을과 영등포을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등포을의 경우는 134세인 사람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와도 명백히 다르다. 예를 들면 영등포을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의 100세 이상 유권자 수는 135명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기준에 의하면 100세 이상 인구 수는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두 선거구 모두를 합해도 68명에 불과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러한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검증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법원에 서면을 제출해, “지난 6월28일 열린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결과에서 대법원이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관과 소송당사자, 양측 변호인과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는 앞에서 실시한 재검표에서는 기존 중앙선관위가 투표 당일인 2020년 4월15일 집계했던 12948장의 표보다 무려 300장이 늘어난 13248장의 표가 나왔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지역이나 나랏일을 맡아 할 사람을 뽑는다. 이것은 국민 개인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가 드루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댓글조작으로 인한 여론 조작, 선거 자체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면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을 볼 때, 적어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한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현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불의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한다. 당장 눈 앞에 이득을 위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길에서 모든 인생이 돌이켜 회개하고 정직한 길로 나가게 하셔서, 책임있는 자들이 국민들이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리는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 14:4~6)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