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상황과 선교중국의 길 (1)
온오프라인으로 모든 중국 인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진핀 사상’
‘두 개의 백 년’이란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을 의미한다.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편집자주) 사회를 만들고,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중국공산당의 목표다.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은 이를 가능케 할 토대이자 중국 전역을 통솔하는 지도이념이다. 온오프라인 모두를 총괄 통제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피해갈 수 없다. 일련의 과정과 위력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로 지난 9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발표한 ‘인터넷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들 수 있다.
당과 정부의 공동 지침으로 ‘시진핑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사회주의 가치관을 고양하고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당과 정부는 인터넷 공간의 사상 선도 강화와 문화 육성, 도덕성과 행동 규범 강화, 문명 창출 등 모두 8개 분야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강력히 고양하고,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하는 사상과 관념 형성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사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통솔할 것이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이론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인터넷 문화 건설을 선도하고, 뉴스 사이트나 상업플랫폼 등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당의 업적을 네티즌에게 전파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도덕성과 행동규범 강화도 주문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부합하는 인터넷 윤리와 행동 규칙을 만들고, 인터넷 용어를 규범화하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소양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인터넷상의 콘텐츠 생산과 정보 유통을 규범화하고, 허위 정보와 청소년들의 사이버 괴롭힘 등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과 정부는 “각 지역과 부처가 인터넷 문명 건설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도 체제와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해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시진핑 사상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예인 등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시진핑사상을 학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중국 규제 당국이 기술에서 교육,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엄격한 감독을 실시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공산당, “청소년의 사회주의 이념 이탈을 막아라”
중국공산당은 대중문화산업을 이념 통제의 핵심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 영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주의 이념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8월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즉, 10대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 소속사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은 온라인 팬클럽 운영을 금지하고, 웨이보(微博) 등 소셜미디어가 연예인 개인 인기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연예인을 응원하고자 모금하는 행위,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상에서 욕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싸우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터넷 플랫폼이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아이돌 인터넷 팬클럽을 단속해 게시물 15만여 건을 삭제하고 4000개가 넘는 계정을 폐쇄하거나 정지시켰다. 유명 연예인들이 애국심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사상적·문화적 통제를 위해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검열·삭제하는 등 인터넷 공간을 강하게 통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통제 흐름과 맞물려 인터넷에 대한 검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선전 도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녀의 행동으로 부모를 처벌하는 ‘가정교육촉진법’ 통과
지난 10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미성년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정교육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적인 가정과 교육문화를 만드는 한편 다음세대까지 시진핑사상의 테두리 안에 잡아놓으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7월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이하 의무교육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의무교육(초·중등학교) 과정의 중국어·영어·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가정교육촉진법’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를 훈계 처분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훈계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아이를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새 아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노인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 또 자녀가 지나친 학업 부담으로 괴로워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부모의 책임이다.
미성년자의 불량 행동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법안 추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인의 가족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교회 압수수색과 폐쇄, 십자가 철거 등 크리스천에 대한 탄압 재개
시진핑 사상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의 중국화 흐름이 올해도 중국 전역에서 강력하게 집행됐다. 도시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임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통적인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관제 속에서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야만 했다.
우한(武汉)의 한 목회자는 전도와 교회개척에 관한 온라인 모임 도중 공안에 연행돼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아야 했다. 푸젠(福建)성 샤먼(厦门)시 민족종교국 직원들과 수십 명의 보안요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던 한 가정교회를 급습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국가 전복 및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왕이(王怡) 담임목사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박해를 받아온 청두(成都)시 이른비언약교회(秋雨圣约教会)의 경우 온라인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부 교인들이 체포됐고, 모든 종교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청두시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도 5000여 명에 달했던 이 교회는 2018년 12월 이래 목회자와 사모, 성도들의 체포, 구금, 폐쇄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어왔다.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이 줄어든 이후 교회 압수수색과 폐쇄, 십자가 철거 등 크리스천에 대한 탄압을 재개했다.<계속> 웹진 중국을 주께로 2021년 11월호 제공 [복음기도신문]
백석 |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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