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에 비해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연평균 4.2%↑… 일본 2.1%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인구… 2045년에 37% 넘을 것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로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p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 8000원으로 일본(164만 4000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은 월 138만 4000원으로 일본(272만 6000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 공적연금 체계 구축 미흡으로 노후 대책 어려워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지만,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 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 5000원이며, 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 5000원, 부부 325만 6000원이었다. 일본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67.5%, 부부 83.7%이지만, 한국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이다.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였고, 일본은 3.6%에 그쳤다.
노후 생계안정 최우선 정책과제에 ‘노인 일자리 창출’ 가장 많이 선택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46만 명 증가한 820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향후 3~4년 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3%로, 1년 전보다 0.6% 포인트, 19만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도 13만 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00년 10.2명이었는데, 지난해 23.0명으로 두 배 넘게 뛰면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됐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우리나라의 25세에서 59세까지의 ‘일하는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기사)
노인층 급증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고령인구를 부양하고 경제를 책임질 다음세대들이 감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혜롭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도와왔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울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앞에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땅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눅 2:36~37)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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