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군 포로에 대한 송환 요구가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는 가운데, 최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가 명시되면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국군포로와 자손들의 지속적 인권침해 우려 표명”
언론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오죽하면 유엔 총회에서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며 “세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국제사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국군 포로에 대한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라며 “이에 의하면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그동안 국군 포로에 대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의 인권 문제와 송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다”며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그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의 노력과 북한 당국의 협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은 국군 포로 자체를 부인해 왔지만, 1994년 고 조창호 소위의 귀환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논의나 송환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엔의 북한 고문·학대 촉구에도 韓 정부는 함구
언론회는 “이런 문제는 가장 먼저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는 아예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 정부는 쏙 빠진 것이다. 자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 가해자의 눈치나 보는 정부를 어떤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엄밀히 북한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평화 ‘운운’ 하면서 그분들의 고귀한 생사 문제와 인권을 희생시켜야 할 일도 아니다.”라며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부가 고문·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국 정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
언론회는 끝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유엔에서 결의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여 북한 주민 인권과 국군 포로 인권의 소중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동성애 등 소수자의 세세한 인권까지 강조하는 정부가 왜 가장 중요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할 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무시 국가로 오해받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작 눈치를 보아야 할 곳은 우리 국민과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절대평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9살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체포된 5만 명 이상의 국군 포로가 이제는 70년이 지나 아흔이 넘거나 이미 목숨을 잃었다. 북한 정권의 감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별과 억압 가운데 공산당에서 시키는 강제 결혼을 하고 탄광에서 대대로 노역을 하다 죽어갔다. 대한민국 정부의 구명을 실낱같이 소망하며 붙들어 보지만 정부는 그들의 문제를 함구했다. 그리고 북한측은 “국군포로는 없다.”고 주장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탈북하여 그리운 조국 땅을 밟은 80명을 통해 국군포로의 존재가 드러났다. (관련 기사)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북한 정권과 그들의 눈치를 보며 국군포로의 귀환 문제를 함구하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함을 책망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한국정부가 이제라도 대북정책이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바르고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서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와 그들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어 진정한 영혼의 참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자.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 주셨다.” (시편 102:19~20, 새번역)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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