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등 의원 12명은 5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날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 북한 눈치보느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안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2009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면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유럽연합이 지난주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대표부 대변인은 최근 VOA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규모는 이달 중순 채택 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워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3월 14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비난을 쏟아낸 미국 전직 관리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관련기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동시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국제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외톨이로 남아 고립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다 함께 뭉쳐 북한 인권을 위해 정주행하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 왕따를 자처하며 북한 인권도, 국제 사회 흐름도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반인권 범죄에 규탄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의 주범인 북한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또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 아래 고통하며 부르짖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 깨닫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우선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시편 107:13~1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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