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일의 매체 유통하면 사형하는 압제정권”
전 세계 300여 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40개 단체들이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40개 비정부기구들은 193개 유엔 회원국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5년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HRW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은 대규모의 사회통제 장치의 일환이자 정부 사업과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무급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공동서한에 서명한 40개 비정부 기구가 서방세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내 300여 개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북한 지도부가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사형, 단순히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들 사이에 외국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의 유행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北 당국 살인,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 지속”
최근 7년 간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를 총망라한 보고서를 지난 7월 발표한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북한 당국이 계속 살인과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하며, 단순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과 양자와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 회의를 재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 추가 인권 침해를 막고 책임 추궁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과 일본, 노르웨이 등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문제를 제기한 타인 뫼르히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북한과 적도기니, 에리트레아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무시되고 그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코는 “국가 당국의 직접적 감시 아래 자행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북한은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파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백성들이 굶는 줄도 모르고 그 딴 짓을 한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국제단체의 지속적인 권고와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인권 우려의 목소리도 아랑곳하자 않고, 당국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북한 당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는 북한 당국의 폭정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지금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영원한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이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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