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회피 행위에 점차 능숙해지면서 북한과 연관된 아프리카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제기됐다고 지난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23일 발표한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을 다룬 최신 연구보고서(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Techniques)에서 북한이 2009년 첫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이를 회피하는 데 점차 능숙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회피를 통해 현 체재를 유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을 위한 화폐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4가지 종류의 제재회피 행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 주어진 화폐를 활용해 필수 원자재와 이중기술(dual-use) 및 제한된 기술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 북한의 개입을 모호하게 하는 은밀한 물품 수송행위, 그리고 북한의 소유권이 알려지지 않은 화폐, 귀금속, 보석 등의 국제적인 이동을 추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제재회피에는 4가지 유형의 집단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사관 관리들을 비롯해 해외 노동자, 위장 회사, 그리고 제3자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관련 제재회피 행위는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3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된 단체들은 잠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나아가 추가로 해당 지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제재회피 관련 활동은 콩고, 리비아, 말리, 모잠비크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은 특히 중동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래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화학무기로 살해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가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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