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철회를 여권에 요구하며 1인시위에 들어갔다고 뉴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조 교수는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넣는 악법”이라며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9일부터 일주일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교수는 내년 서울교육감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수는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으로,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아니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활동·선거권 고교생 확대는 교실의 정치현장화”
현재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은 지난 6월 4일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별행위도 금지한다. 여기에 더해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6세 이상에게는 교육감선거권도 부여한다.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조 교수는 “여전히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현장화되어버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만 16세 교육감선거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달 15일 모든 고교생이 교육감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16세까지 선거권자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들은 ‘교육의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 말한다”고 꼬집었다.
“학생들을 정치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조 교수는 또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고단한데 또 하나의 해롭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정말 중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 학생들을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 넣으면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질타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기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잘못된 민주주의의 틀을 덧씌워 혼란과 고통 속에 밀어넣지 말라”고 요구한 조 교수는 “개정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올바른 교육체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전 세계는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악습을 반복해왔다.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후, 충분한 지적판단 능력을 갖추지 않은 청소년들을 공산화혁명의 전위대로 세우는 홍위병을 조성,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혁명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잔혹하게 처형하도록 했다.
또 1975년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의 폴 포트 정권은 역사속의 캄보디아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기반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혁명전위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피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빈민층 소년들을 선택했다.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쉽게 감동할 수 있었고, 그 가치관에 따라 필요하면 목숨도 쉽게 버릴 수 있었다. 또한 빈민층 출신인 까닭에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쉽게 적대감으로 무장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때로는 자신의 친부모도 죽일만큼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처럼 캄보디아 공산화 이후 청소년 혁명군을 내세워 캄보디아 전 국토를 죽음의 도시로 만드는 ‘킬링필드’화 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내세웠다.
지금도 이슬람 반군과 테러단체들은 소년 소녀를 납치, 유괴 등의 방법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혁명전사인 소년병, 소녀병으로 양성시키고, 이들에게 인질범 처형을 시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세대는 미래를 열어갈 꿈나무로 보호받으며, 무한한 미래를 상상하며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으로 한국의 전통 가치와 문화, 근대 역사의 의미를 훼손케하는 세력들은 역사에 거대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다음세대를 세뇌시켜 정치권력을 지키겠다는 망상은 깨어져야 한다. 진리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훼손시키고 변조하려 해도 진리는 영원하며, 사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음을 기억하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출애굽기 23: 1)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신명기 32: 46)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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