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있어 점점 좌경화 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교육의 정상을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3일 논평을 통해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며, 계획을 정밀하게 짜야 하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걸어야 하는 대계(大計)여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대통령에게 소속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데 대해 “이 기구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왜 교육부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따로 필요한가?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부가 부실하던지, 아니면 교육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특별 기구가 없이는 교육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보면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761만 7796명에서 534만 6874명으로 약 30%가 줄었다. 그러나 교육청의 공무원 수는 8654명에서 1만 73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늘어난 직종별로는 장학관은 659명에서 828명으로 약 1.26배 늘어났고, 장학사는 2571명에서 3475명으로 약 1.35배, 교사는 33만 321명에서 36만 9436명으로 약 1.12배 늘어났다. 또 서울교육청의 일반직은 3963명에서 7256명으로 1.83배 늘었고, 경기교육청도 5161명에서 1만 3118명으로 2.54배 늘었다.
학생 수 주는데 교육 공무원 늘어나… 교육예산 방만히 집행
이에 언론회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왜 교육 공무원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가?”라며 “여기에는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공무원을 늘리는데, 방만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언론회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함에 총액 인건비 내에서 마음대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던 1972년 당시에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이 11.8%였으나 지금은 20.79%까지 치솟았다.
이에 언론회는 “교육 재정이 2010년에는 32.8조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58.6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교육청들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으로 수십만 원씩 지급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늘어난 재정을 화수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좌파 교육감 14개 교육청
또 언론회는 “그렇다면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진보 좌파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특목고를 없애고, 자신들이 만든 하향평준화를 위한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경기 지역에서는 자율형 사립고(특목고)에 대하여 그 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무모한 행위를 했으나, 이에 불복하는 학교들의 법적 다툼이 일어나 소송에서 10전 10패를 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거기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율형 사립고에 보낸 바 있어, ‘내로남불’의 비난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2025년 2월까지만 자율형사립고를 유지한다고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목표일까?”라고 반문했다.
학교 교육은 점점 좌경화… 학생들 이념 희생양 삼지 말아야
또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점 좌경화, 인성을 망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옥상옥이 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여 참된 교육의 모습으로 달라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이념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중립적이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인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의 선도적 역할이 있어야 하며, 국가와 권력자들이 교육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의 투명성과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해와 중요성의 인식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과 기구를 만든다고 하여도, 결국은 교육을 말라 죽게 하는 참극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의 정상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 교육의 좌경화로 인한 문제점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등 편향사상 교육을 주입시키는 비밀조직이 사상 주입이 안되는 학생들을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매우 큰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A고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느 날부터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여성혐오자’로 알려지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됐다. 이 상황이 기획됐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해당 교사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이를 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까지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 또 B중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페미니즘 옹호 관련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발표한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일베’ 낙인을 찍는 일이 일어났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일베’ 운운하고 따돌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이뿐 아니라 좌경화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정책 개입으로 역사교과서의 왜곡도 매우 심각하다. 전국 고교 10곳 중 8곳은 1948년 여순사건의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 또는 ‘봉기’로 가르치는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 중이며, 작년에 새로 바뀐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14연대 반란을 그렇게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러한 한국 교육계의 좌경화의 심각성 때문에 보수주의의 역사와 원리를 교육하는 한국보수주의학교(Korea Conservative School, K Con School. 대표 문상아)가 세워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11)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치적 이념을 따라 좌경화된 현실을 부모세대와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세대를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할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교육하는 일에 적극 나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온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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