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원 228명이 연방 대법원에 낙태죄를 폐지한 판결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다음 회기 내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4명, 하원의원 184명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brief)에서 “태아 발달과 산모 건강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미국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포크타임스는 “의원들이 서한에서 언급한 ‘다양한 관점’은 낙태에 반대하는 관점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를 확대해 낙태를 인정했을 당시인 70년대와 현재는 사회적·과학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태아의 생존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시스템이 확대됐고,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방법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9명의 대법관에게 “다음 회기 내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회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는 올해 10월 시작된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심리 대법원에 요청… 낙태죄 폐지 뒤엎을 절호의 기회
한편, 공화당 의원이 준비서면을 낸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미시시피주(州)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재판을 위해서다.
이 법은 임신 15주 이후 심각한 기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산모를 구하려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법 시행은 2019년 7월 1일부터였으나, 지역의 낙태 클리닉 업체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행 저지에 나섰다. 담당 판사는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소송 기간 법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시시피 정부가 항소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상급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3인은 만장일치로 하급법원 판결을 보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효력 중단은 철회됐지만, 미시시피 정부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 낙태금지법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기때문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심리에 동의한 상태이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기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낙태죄 폐지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미시시피 법무장관… 낙태 금지한 주 법은 합헌
미시시피 법무장관 린 피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를 금지한 주(州)법이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피치 법무장관은 이달 22일에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와 같은 판결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재차 이슈화했다.
그녀는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낙태가 헌법적 권리라는 결론은 문헌, (사회)구조, 역사, 전통에서 근거가 없다”며 “이는 법원이 승인한 어떤 권리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잠재적 생명을 고의로 종식시키는 권리는 낙태권뿐”이라고 썼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도 모든 낙태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24주(6개월)까지의 낙태를 허용했다. 미시시피 주법은 이를 임신 15주까지로 앞당기고 그 이후는 태아 살인으로 여겨 금지했다.
의원들은 준비서면에서 “미 합중국은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등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관행들을 종식시키려는 강한 결의를 나타내왔다. 여기에는 의사라는 직종을 자궁 내에서 인간을 토막 내는 야만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뱃속의 태아를 낙태라는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 의원뿐 아니라 미 남침례회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낙태 허용시기를 임신 28주에서 23주로 앞당긴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의 번복을 요구하는 법정조언자(Amici Curiae)의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 복음주의협회, 루터교-미주리 시노드, 빌록시와 잭슨 가톨릭 교구, 미국 정교회 주교협의회가 서명에 참여했다.(관련기사)
또한 복음전도자이자 ‘사지 없는 인생(Life without Limbs)’ 대표인 닉 부이치치는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생명 보호를 위한 프로라이프 은행을 설립하고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 이와같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핮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출 23:26)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미국의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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