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포럼에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자에게 직접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는 지난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북한의 발전도 없다 (No civil society participation, no progress in North Korea).’는 문구를 화상화면 배경에 띄우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질문했다.
그녀가 “북한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력갱생이라는 이름 하에 광산 노동에 어린이들을 동원하고 정치범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북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한 질문에 대해 김성 대사는 이에 대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송한나 디렉터는 16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달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처음으로 유엔에 제출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그 내용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 디렉터는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기준보다는 북한의 해석에 따른 지속가능발전목표만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화된 국경봉쇄로 북한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가운데 북한의 최근 상황을 파악할 기반이 될 만한 최신화된 통계 수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인 만큼 소외된 계층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북한의 목표 설정 과정에는 북한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직접 질의하는 이례적 기회를 통해 북한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은 북한 당국의 목적에 맞게 변경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하는 이 절차인데 그 부분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또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 대사의 답변 거부에 대해 송 디렉터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입장이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인권과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북한 당국에 인식시킨 점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관련 국가보고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 등 올 하반기에 북한이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고 이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엔권고이행 감시기구를 통해 북한이 가입한 모든 국제 인권규약의 이행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제재 조치까지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러한 목소리에 북한 정권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시편에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말씀하신다. 압제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북한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찬송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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