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처사가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함경북도 한 간부소식통은 14일 “지난 6월 30일 부로 국무위원장 명령0017호 ‘토지재조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가 각 도당위원회에 하달됐다”면서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장 명령 집행을 위해 토지조사검열단을 두고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지조사는 지난 기간 기관들과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자체로 소토지나 뙈기밭을 일구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식량이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이나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협동농장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토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 개인 소유 소토지 협동농장에 귀속… 식량값 통제 안된 대책 차원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토지조사의 조사 성원으로 나선 한 간부로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기관 기업소와 개인 소유의 소토지들을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 국가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개인들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낱알을 국가가 정한 가격을 무시한채 비싼 값에 팔고있어 식량값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대책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지시는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지난 시기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여 부업 기지(자체 후방사업기지)를 꾸리고 기업소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대부분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상급 기관에 뇌물을 고이는데 이용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민들, 소토지 몰수에 반발… 목숨 위협에 함부로 불만 표출 못해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양강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땅을 개간하여 소토지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지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소토지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식량난 속에서 그나마 소토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속에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생명줄이 달린 소토지를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몰수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함부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지시는 최고존엄의 직접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섣불리 비판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명분상 공산당이 인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산당이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채 주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통치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처럼 모든 생산과 소유를 함께 나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더욱이 의인이 없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통치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공산주의 체제만큼 불완전한 사회체제가 없는 셈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86만 톤으로 추정했다. 먹는 양 기준 북한 주민 전체가 하루 소비하는 양은 1만 톤으로, 86만 톤이면 석 달 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지에서 20만 톤가량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분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수나 비공식 무역의 중단이 북한에 뼈아플 것”이라며 “비공식 생산량까지 포함해 50만 톤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문제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10만 톤 정도에 불과해 당분간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관련기사)
이러한 상황에 주민들의 개인 토지를 무상 몰수해 식량 부족분을 조절할 생각인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또한 안톤 클롭코프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에도 탑재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관련기사)
자국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핵탄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북한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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