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黨)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는 북한의 적화전략이 사라진 것이라고 밝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이종석 씨는 일부 언론이 개정된 당 규약을 보도(6.1)한 다음 날, 통일부 기자단에게 새 규약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의 당면목적을 기술한 부분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적화전략)이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북한의 대남전략변화(남조선 적화전략 포기)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여왔지만, 이번 당 규약 개정으로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규약에서 사실상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함에 따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통일담론을 만들고 있지 않다.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창열 북한연구회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내세우는 ‘평화통일’ 또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이라며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경우는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흡수통일 방식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북한 국력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다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결코 통일 한국의 수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통일 방식은 무력에 의한 대남 점령뿐이라는 것이다.
정 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한 당 규약이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는 체제 목표는 대내적으로 김씨 일가가 북한 지역에 확보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남면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공산사회 건설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한민국을 무력 점령하여 김씨 일가의 권력 행사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 당규약도 당연하게 이 같은 체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슈로 등장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등 당 규약 개정 과정에서 자구의 일부 첨삭이 가지는 의미는 지천(支川)에 불과하다.
이에 정 회장은 “이종석, 정세현 씨가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관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패착에 가까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재적 접근론에 천착(이종석)했고,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 인디언을 학살한 백인 기병대장을 연상’ 발언(정세현)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개정 당 규약을 ‘고의적으로 오독(誤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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