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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北 천안함 공격’ 징후 보고 받고도 묵살해

▲ 2010년 3월 26일 폭격 전 천안함 마지막 훈련 모습.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캡처

2010년 3월 26일 밤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공격 징후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이 중앙일보와 MBC에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해군은 “오래 전 일이어서 현재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고, 국방부는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중침투 징후 보고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2010년 8월 12일 해군 제2함대가 작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일행 부대 방문 행사 결과’라는 문건에 따르면, 당시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점검회의 의장단의 질문에 “천안함 폭침 발생 며칠 전 북한의 수중침투 징후를 국방부·합참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문건에는 이 징후가 대북 신호정보 수집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파란색 글씨로 쓰였다.

당시 김 사령관은 “북한의 침투 징후를 예하 부대에 전파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합참의장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하 부대인 함대는 상급부대로부터 (북한의 수중침투와 관련한) 사전 징후를 전파받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을 언급한 뒤 “군 기강해이 문제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 당시 국방장관은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상의 육군 대장이었다.

해군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국방부 “당시 적절한 조취 취했다”

최 전 함장이 공개한 문건을 두고 해군은 16일 “그 내용은 봤지만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 별도로 알려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천안함 폭침 당시 국방부는 군 지휘보고체계와 초동조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등 과오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를 인사조치했다. 또 식별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했다.”는 견해를 냈다.

천안함 침투 징후 파악했다는 주장 공식 문건은 처음

천안함 폭침 전에 북한의 침투 징후를 우리 군이 파악했다는 주장은 사건 직후부터 계속 나왔지만 정부 공식 문건으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함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나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문건을 공개했다.”며 “이 문건은 회의 직후 해군 수뇌부가 곧바로 파기를 지시해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휘문고 교사 등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극단적 발언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과 정부가 무엇을 은폐했는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천안함 폭침은 연평해전 참패한 10년 동안 준비한 일

당시 미국·영국·스웨덴·호주가 한국과 함께 조사했던 보고서, 한국 자체 보고서에는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증거들이 담겼다. 그럼에도 천안함 폭침 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돈다.

2011년 1월 주간조선은 “천안함 폭침은 1999년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이 10년 동안을 준비해 저지른 일이다. (어뢰의) 모터, 형식, 단조 형태만 봐도 북한제”라는 고위급 탈북자의 주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음모론자들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한국사회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로부터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은 조국의 안보를 책임질 행정부의 의식 수준을 의심할 정도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올해 3월 23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및 보조교재 대다수가 북한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영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2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역사 보조교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서해수호 용사 55인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천안함 사건이 분명히 북한의 도발인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미국·영국 등과의 조사에서도 북한의 폭격의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여러 음모설과 억측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세력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6.25 전쟁 이후, 분단된 역사가 60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양립된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한국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의 많은 영역에서 침투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상들이 벗겨지고, 핵무기로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때마다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마땅히 엄중한 태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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