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할 때 국무부가 사용해 온 논평에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VOA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서독 연방정부도 19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법무부 산하에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세우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4만 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존했다.
실제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2월 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시 50:21)
미국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향후에라도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증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북한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처벌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제재를 피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북한 당국의 실상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3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데도 대북제재 수출입 금지 품목인 정유제품과 전투기 부품, 고급 외제차와 사치품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정권 책임자로서 마땅할 주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권력 유지와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김정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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