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전투기 부품 밀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사치품을 계속 몰래 들여온 것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불법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 북한이 다양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北, 러시아 사업가 통해 전투기 부품 밀반입 시도
보고서와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S)은 2016년 8월 자국 사업가 블라디미르 류비신의 대북 무기 밀수출 시도를 저지했다. 류비신 일당은 북한에 미그-29 전투기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부품 5가지를 몰래 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 류비신과 그의 아들은 미국의 요청으로 헝가리에서 체포됐으나, 2018년 8월 미국이 아닌 러시아로 송환됐다. 당시 AP통신 보도를 보면 이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비밀요원들에게 무기를 팔려던 혐의로 미국의 수배 대상에 올랐다. 이후 러시아 법원은 류비신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사업파트너인 콘스탄틴 모스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에 관한 전문가패널의 질의에 북한 무역회사 ‘선광’의 박전운이 자국 시민인 류비신과 모스칼 등으로부터 미그-29기 여분 부품들을 불법 구매했고, 류비신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답변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현직 또는 전직 정찰총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홍영수가 주도한 체코, 나이지리아 무기 밀수 미수 사건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영수는 지난해 1월 나이지리아에 체류하면서 북한군 조달 회사인 ‘해금강 무역’의 대표자로 활동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측은 홍영수라는 이름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北, 테러조직 반군에 무기 제공 정황 포착…알샤바브·예멘 후티와 군사협력
북한이 테러 조직 또는 중동의 반군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2월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알샤바브의 모가디슈 공항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60㎜ HE(고폭) 63형 박격포탄은 북한에서 제조된 포탄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북한이 예멘에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에 관한 전문가패널의 조사에 예멘 측은 정부가 아니라 후티 반군의 소행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협력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베네수엘라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2인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이 2019년 9월 평양 방문에서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일련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베네수엘라 측은 “단 한 장의 군사·기술 합의서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패널은 작년 10월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드론이 중국 SZ DJI(다장) 테크놀로지의 ‘매빅 2 프로 타입’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北, 유럽 업체 통해 마이바흐 2대 구매…‘김정은 렉서스‘도 구매
보고서 단골 소재인 고급 외제차 등 사치품 수입 사례도 여전했다. 전문가패널은 한 회원국이 확인한 북한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600(마이바흐) 승용차 2대에 대한 불법 수입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이탈리아 소재 자동차 판매업체인 ‘유러피언 카&모어 SRL’이 홍콩 소재 ‘LS 로지스티카&스펜디지오니 SRL’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거쳐 수출됐으며, 지역 기업 2곳이 수출 및 운송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유러키언 카&모어 측은 전문가패널 답변을 통해 LS 로지스티카에 다른 고급차도 여러 대 판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패널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 부재 속에서도 LS 로지스티카에 판매된 차량이 결국 북한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LS 로지스티카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황해북도 수해 현장 시찰에서 직접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렉서스 자동차라는 점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당시 조선중앙TV로 공개된 이 차는 도요타가 일본 요시와라 공장에서 2017년 7월 이후 만든 LX 570 모델이다. 미국, 중국, 캐나다로 수출하는 이 모델이 어떤 경위로 북한에 팔렸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도요타는 답변했다.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은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들었다고 전문가패널은 파악했다. 다만 지난해 1월 싱가포르 당국이 북한으로 향하던 와인을 대거 압수하고, 관련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보고서에 담겼다.
코로나에 지연된 北 노동자 송환…아프리카서 불법사업 계속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중 다수가 송환 시한(2019년 12월22일)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원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폐쇄가 북한 국적자들이 제3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세네갈에 건설 근로자들이, 나이지리아에 의료 근로자들이, 태국에 식당·호텔 근로자들이 각각 잔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불법 수익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패널은 세네갈 ‘코먼 건설’이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위장 회사로 대북제재를 위반해 불법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설립된 코먼 건설은 수도 다카르에서 여러 건의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이다. 북한 국적자로 알려진 최성철과 임성선이 이 회사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패널의 판단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북한 국적자 박화성과 황길수가 설립한 ‘콩고 아콘데 SAR’이라는 기업이 수행 중인 건설사업 일부가 유엔 제재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이 회사와 관련된 북한인 5명이 현지 은행에 개설한 미국 달러화 표시 계좌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0만7800달러가 예치됐고, 40만8145달러가 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백호무역회사가 르완다, 나이지리아, 가나에서 이와 비슷한 불법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전문가패널이 조사 중이다.
또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가 중국 다롄에서 활동하는 마동혁이라는 핵심 인사를 통해 IT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중국 현지의 한 회사는 이들 근로자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돈세탁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협력했다고 한 회원국이 추정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일 3:4)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22)
북한의 불법은 끝이 없다.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발포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무기는 물론 핵을 보유한 채 힘을 과시하며 국제회담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자 거짓으로 대외적인 발표를 위장하고 계속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한 불법을 행한 결과로 국제법의 제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불법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북한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의 운명에서 끝없이 악을 양산해내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거기에 호응하는 다른 나라들의 악의 커넥션도 끊어주시길 간구하자. 불의하고 거짓된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복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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