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이 기존의 국가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지적했다.
언론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1949년부터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기틀을 마련했고, 1961년 중단됐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새롭게 시작되어, 1991년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하는 등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다니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언론회는 여당의원 다수가 발의한 주민지방자치법안에 대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기존의 국가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제2조 2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 준수’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광역 자치단체와 시·군·구, 읍·면·동·리의 행정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 자치회 조직에 이런 권력을 주면, 중앙 정부와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의 무력화나 통일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기존의 행정조직과 주민 자치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둘째, ‘자치회’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제10조 4항에 보면, 읍·면·동의 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주민자치회가 호출할 수 있고,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6항에도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중앙기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마음만 먹으면 국정의 방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셋째,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 제12조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사무국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거기에 기부금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 기관에 무슨 ‘감시위원회’를 두는 것 같다.
넷째, 주민자치회가 특혜를 누리도록 한다. 제2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전문기관과 그 비용을 지원하고,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21조에 국·공유 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고,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주민자치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그 힘을 공고(鞏固)하게 한다. 제1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왜 이런 주민자치제를 만들어 활성화하려는 것인가?”라면서 “그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 것’이라고 한데 있다. 그것의 실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읍·면·동장직선제’ ‘마을운동가 양성교육’ 등의 다양한 자치적 구호와 형태들이 있어,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줄 바탕들이 깔려 있었다”며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회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체제 변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도,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제멋대로 만들라고 밀어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즉시 입법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 8월 미국 군정청이 80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다.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적어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북한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가 얼마나 해로운 체제인지 확실히 배웠다. 분단되자마자 100만 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월남을한 것으로 시작, 그 뒤로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3만여 명의 탈북민은 걸어다니는 증인이다.
사회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코넬대학교 한 경제학 교수의 실험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관련기사)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데올로기적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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