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들 중 44%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의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채무를 지게 된 이유 1위는 ‘생활비 부족’으로 44.5%를 차지했다.
‘사업의 경영 파탄’이 22.0%로 뒤를 이었고 사기 피해(8.6%), 타인의 채무 보증(6.8%) 순이었다. 주택 구입(1.7%)이나 낭비(0.6%)라는 대답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대는 60대가 38.8%로 최다였고, 50대 26.4%, 70대 15.4% 등으로 50대 이상이 83.3%를 차지했다. 남자는 57.4%, 여자는 42.6%였다.
총 채무액은 5000만∼1억 원 구간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2500만∼5000만 원(19.2%), 1억∼2억(18.0%), 2500만원 미만(15.9%), 2억∼4억 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4억 원 이상도 9.5% 있었다.
신청자의 75.5%는 수급자 신분이고 차상위 계층은 4.1%였다. 50.0%는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했다. 또한 81.5%는 임대 형태로 거주했는데 이들의 임대 보증금은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4.7%였다.
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면서, “중년을 넘긴 신청인 중 상당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총 1252건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사건 1683건의 11.7%에 해당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증가규모는 125조 8000억 원으로 전년(63조 6000억 원)에 비해 커졌다. 작년 4분기에만 44조2000억원이 늘었다. 분기별 증가금액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규모다.
또한 가계 소득 대비 빚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늘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101.1%였다. 가계신용이 GDP를 앞선 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소득보다 빚이 빨리 늘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이러한 수치를 통해 각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가늠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없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몰락한 나라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빚이 아닌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결실을 얻게 되는 성경적 원리 안에서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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