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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배경과 대응책

인권조례, ‘미성숙한 다음세대를 볼모로 이용한 속셈’ 우려
좌파, 동성애단체들의 지지세력 확보 위한 정치적 투쟁 일환

좌파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본격화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의 배경을 가늠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권.평화.민주’라는 키워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학교생활혁신 추진계획(안)의 슬로건이 ‘인권.평화.민주’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생활 공동체만들기‘이다.

그런 아이디어 아래 잉태된 첫 번째 결과인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애 허용과 초중고생의 임신출산허용과 성생활자유 보장, 정당.정치활동 합법화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인권조례에 대해 한 좌파 성향의 일간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행복권을 존중하라’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의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례의 주민발의 대표자격으로 제안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의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세화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지지 발언을 했다.

“자유와 관용을 뜻하는 똘레랑스의 핵심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가 핵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적어도 동거권 등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성숙 단계가 낮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보수 기독교세력의 구시대적인 압박 속에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례제정의 주장 이면에는 이같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동성애 결혼 허용을 위한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아직 분별별을 갖추지 못하고 미성숙한 다음세대들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6-27절을 통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전제한 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이 가는 다음 결과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는 것이다.

문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 죄에 이르게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 E.M.바운즈는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죄인들이 보는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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