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2581만 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한 달 새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 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고용 쇼크가 진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은 숙박·음식점업(-36만 7000명)이었다. 이를 포함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는 90만개에 육박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15∼29세 청년실업률은 9.5%나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올 1분기 중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으로 ‘90만개+알파(α)’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 방안, 직업능력 개발지원 방안,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월 고용 상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고용 추이 및 방역의 고용파급 속도 등을 종합 감안하면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설 등 계절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일부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부연구위원은 “상용직 추이를 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번 3차 확산에는 상용직 증감도가 0에 가까워가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은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는 거리가 먼 단기·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 즉,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국정 과제 제시로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며 그 정책의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4년째를 맞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복지정책 강화, 자산가와 기업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며, 그 세수로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가 되는 거대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정책이 가져온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은 경제 정책의 실패로 온 국민이 끔찍할 정도의 몰락과 재기를 위한 몸부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의 근로의무화로 기업의 근무 풍토가 달라지면서 저녁 소비 시장이 얼어붙고,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정책의 역기능이 국가 전반으로 퍼졌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며, 부동산 정책마저 거래허가제 등으로 겉잡을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근대국가의 경제는 땀으로 상징되는 노력과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어두운 영역을 국가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균등주의에서 비롯된다. 국가 시스템을 총동원해 사회의 어두운 영역을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해보이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국가를 사회주의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부의 공유와 나눔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다. 조건없는 연합과 섬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믿음의 결과이지, 훌륭한 제도가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다. 성경은 재기불능 상태로 실패한 사람과 가족을 위해 희년제도와 함께 고엘 제도를 통해 가족과 친족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탕감하고 그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인인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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