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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패인식지수 세계 최하위… 한국은 33위

▲지난 5일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모습. 사진: 유튜브채널 Arirang News 캡처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0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 나라의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202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28일 발표하고 북한이 이번 조사에서 18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각 부문에 대한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점수가 공개됐는데, 정경유착 등 정치 부패를 따지는 정치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에서 15점을 기록하는 등 공개된 부문 대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17점, 172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청렴도 1위는 88점을 기록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으로 3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67점으로 25위, 한국은 61점으로 33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회사 ‘트레이스’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뇌물 위험 메트릭스 보고서’에서 북한이 194개국 가운데 꼴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지난 2019년 ‘권리의 대가’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관리들의 무분별한 체포와 위협은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계층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북한의 만연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박지현 씨는 북한에선 ‘뇌물’ 문제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상적인 문제라면서,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적은 액수의 뇌물 문제가 워낙 만연해 있어서 이를 당연히 여기기까지 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이 문제를 신고하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은 북한 정권의 운영 특성상 북한 관리에 대한 낮은 봉급, 감시 수단 부족 등으로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라도 국장은 또 2019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8%의 응답자가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 10~30% 가량을 뇌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앞선 해에 비해 15%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라도 국장은 이와 같은 뇌물 문제는 비단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줘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이미 뇌물이 만연한 북한의 지도층들은 눈이 어둡고 지혜를 잃은듯 보인다. 북한은 해킹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일로 이미 세계에서 악명 높으며(관련기사), 돈이 없어 원조에 의지하거나, 매년 아사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어 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련한 나라다. 국민이 다 굶어 죽고 없는데 나라가 무슨 소용일까? 북한을 붙잡고 있는 거짓의 세력이 무너지고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을 얻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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