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트루스포럼(이하 포럼)이 성명을 내고 태아와 탈북자, 탈동성애자들의 존엄함과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밝혔다.
포럼은 “우리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천부인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엔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한마디 말조차 못 하고 스러져 가는 많은 태아들이 있다. 태아의 생명과, 어린 생명을 살리기로 선택하는 여성들을 우리들은 지지한다. 이들의 존엄함과 천부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포럼은 또 “북녘땅엔 70년의 압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이 있다”면서 “어둠의 땅에서 오랜 세월 한마디 말조차 편하게 하고 지내지 못해온 북한 사람들의 존엄함과 천부인권을 위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은 퀴어집단의 주장이 기득권화되어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있다”면서 “그들은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작은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도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편향된 비정상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들에 의하여 입법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인권법이 아니라 반인권법이며,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을 해치는 매국법이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1948. 12. 10.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이 세계인권선언의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은 ‘법앞의 평등과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세계인권선언의 권리와 자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및 정체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차별의 금지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 등 비정상의 일탈된 성적행위를 인권이라며 정당화·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 또한, 남녀양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른바 ‘인권단체’들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을 왜곡·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양분하여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여성의 뱃속에서 살아 숨쉬며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인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옹호하고 그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가짜평등과 가짜인권으로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와 권리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을 추구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잔칫날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인권 적폐의 온상,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해산할 것과 △동성애와 낙태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인권이라 옹호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할 것 △가짜평등 앞세워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당장 폐기할 것 △가짜인권과 가짜평등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입법농단의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트루스포럼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한다면서 태아, 탈북자, 탈동성애자들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판결이 되면서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이 개정돼야한다. 그러나 최근 조해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낙태 허용이 10주, 사회경제적 이유 20주다. 정부의 법안은 낙태 허용 14주, 사회경제적 이유 24주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낙태 시술이 거의 10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북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었다. 이에 탈북 단체 대표는 대리 운전 등 ‘투 잡’을 하고 있고, 직원을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한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48) 대표는 사무실 임차료에 보태기 위해 작년 1월 대리 운전을 시작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 연구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다.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생활 체육’ ‘국군 귀환 포로와 같이하는 문화 탐방’ 등 내용이다. 2019년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었다.
43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오다 이에서 벗어나, 지금은 탈동성애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요나 목사(탈동성애 미션센터장, 홀리라이프 대표)는 매년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진행해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상담한 탈동성애 지향자와 그 가족들은 1000여 명에 이른다”며 “그들은 지금도 탈동성애를 위해 살을 꼬집고 눈물로 애통하며 절제의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부모·형제와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성향이 노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친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동성애적 지향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해 심한 도덕적 수치심과 인격적 굴욕을 느끼며 탈출하기 위해 천신만고의 노력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차별 없이 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태아들과, 죄에서 돌이켜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 탈동성애자들과 목숨걸고 탈출했으나 자유를 찾아 온 대한민국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한국의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어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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