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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북한에 성경보내기 어려워진다

▲ 한국 순교자의소리에서 발간한 '조선어 스터디 성경'(오른쪽)과 풍선 사역 모습. 사진: 한국 순교자의소리 캡처

풍선으로 북한에 성경 보내던 VOM 기도요청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대북사역을 하는 여러 단체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성경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온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설립자 에릭 폴리 목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전단 단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에릭 폴리 목사가 풍선을 보내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막았다. 또 통일부는 올 여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89개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한국 VOM을 포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큰샘(대표 박정오) 등이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7월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비정부기구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폴리 목사는 “우리는 성경만을 보낸다.”며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또 “이 시점까지 합법이었던 성경 풍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앞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까지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한국 VOM은 지금까지 총 60만 권의 성경책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 매거진(World Magazine)에 따르면,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발표한 성경을 본 적이 있는 북한 주민의 비율은 2000년 거의 0%에 가까웠으나, 2016년에 8%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의결은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 역시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인권 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 단체들 탓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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